괴산군의회(의장 홍관표)가 12월20일 열린 제220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건의문을 채택 촉구했다.

건 의 문

괴산군은 어려운 여건에도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교육환경 개선뿐 아니라, 문화·예술·체육 등 교육수요 충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재능과 소질을 개발하여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개정으로, 2013회계 연도까지는 세외수입에 포함되었던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등이 자체수입에서 제외되어, 괴산군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제3조 3호에 의거 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자체수입(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에 해당되어 2014년도부터는 관할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괴산군과 같이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교육 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며, 전국 230개 자치단체 중 82개 자치단체가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게 되어 지역별로 교육환경의 부익부(富益富) 빈익빈(貧益貧)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고, 농어촌 교육은 황폐화 될 것이다.

이에 『괴산군의회의원일동』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제3조 3호 보조사업의 제한 규정을 개정(삭제)하거나, 특별교육세 지원, 교육부의 농촌지역교육 직접지원 등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다.

                                                                             2013. 12. 20.

                                                                   괴 산 군 의 회 의 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