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이 그동안 꽃동네의 군비부담액 증가에 따른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한 결과, 중앙정부가 꽃동네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정신․장애인․노인양로시설 등 3개 시설 운영비를 지방이양사업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음성군의 꽃동네 지원 군비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등 3개 중앙부처는 9월25일 정부의 「지방재정 보전대책」을 발표하면서, 음성 꽃동네의 경우 입소인원의 90%이상이 타 지역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특정 자치단체가 과도한 운영비를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예를 들어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된 전국의 정신․장애인․노인양로시설 등 3개 시설의 운영비를 다시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한다고 밝혔다.

2013년 음성군이 지원한 음성꽃동네의 정신․장애인․노인양로시설 운영비는 145억원으로 이중 군비 부담액은 33%인 47억원에 달하며,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게 되면 군비 부담액은 20%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이럴 경우 약 20억원 이상의 군비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음성군은 내다보고 있다.

정신․장애인․노인양로시설 운영은 국가가 기본적으로 챙겨야 할 생존권적 기본권 이지만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었고, 그 이후 해마다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어 지자체 재정압박의 주요인이 되어왔다. 그동안 감사원과 시도지사협의회, 학계에서는 지속적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할 것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 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해 왔다.

이러한 기재부의 확고한 방침이 바뀌게 된 것은 그동안 음성군의 적극적인 건의와 지방재정 어려움의 현실적 호소와 함께 경대수 국회의원이 발의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통한 압박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여진다.

음성군은 꽃동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증가함에 따라 꽃동네에 대한 군비 지원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언론에 호소했으며 지난 5월 13일 국무조정실 주관 지방재정회의에는 음성꽃동네에 대한 지방이양사업의 국고지원을 적극적으로 건의한 바 있다.

또한, 7월 12일에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배석한 안전행정부 주관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이필용 군수가 직접 사례발표자로 나서 음성 꽃동네에 대한 국비지원의 당위성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이 자리에서 참석자 대부분 음성 꽃동네에 대한 국비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경대수 새누리당 국회의원도 음성꽃동네를 염두에 두고 ‘보조금 지원대상이 지역주민에 국한되지 않아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보기 어려운 사업은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원칙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공론화 함으로써 기획재정부가 정신․장애인․노인양로시설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는 계기가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한편, 이번 지방이양사업의 국고보조금 환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시행될 방침이다.

※ 2013년 3개사업(정신,장애인,양로시설)의 음성 꽃동네 지원금액
⇨ 145억원 [분권교부세 73억(50%), 도비 25억(17%), 군비 47억(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