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이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해 민원편의를 돕는다.

이번 특례법은 지난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23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이 특례법으로 인해 공유인 소유의 토지 분할이 쉬워져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등 관련법에 저촉되는 문제 때문에 토지분할이 불가능해 권리 행사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특례법 시행기간에는 분할 제한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대상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잇는 등기된 공유토지가 해당된다.

군 관계자는 시행기간이 지나면 소면적 및 기타 법의 저촉 등으로 일반 분할이 어려운 만큼 해당토지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종합민원과(043-539-309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