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이 공평과세를 확립하고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여 안정적인 세수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 지방세 탈루·은닉 세원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군은 지난 1월부터 분기별 정기세무조사와 기획세무조사, 비과세·감면 수혜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10월말까지 537건을 적발해 5억4천100만원의 탈루·은닉 세원을 추징했다.

군은 창업중소기업용 감면 부동산 조사, 지목변경 취득세 누락세원 발굴,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과점주주 조사 등 14개 조사과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런 결과로 10월말까지 정기세무조사에서 27건 조사에서 19건에 1억3천200만원을, 기획세무조사에서 678건 조사하여 480건에 1억6천400만원을, 비과세 감면 조사에서 57건 조사하여 38건 2억4천500만원을 추징했다.재무과장을 반장으로 한 9명으로 구성된 조사반이 과제별 조사기법 매뉴얼 활용, 지방세 전산조사기법 및 인허가 자료 활용, 추징세액 발생 시 명확한 법령 근거 및 사례 제시로, 당초 연초에 계획했던 2억원의 추징계획보다 2.7배나 많은 5억 4100만원을 탈루 은닉세원을 찾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괴산군 관계자는 "성실납세풍토 조성 및 공정사회 구현과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액체납자 및 고가재산 소유자 세무조사를 실시해 다각적인 탈루·은닉세원을 찾을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