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구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즈음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군민들이 화장장 건립반대냐, 찬성이냐로 몰고 가는 행정을 바라볼 때 저 자신 반성과 뚜렷한 역할 부족이 매우 안타까울 뿐입니다.
또한 화장장 건립문제로 2012년 11월 19일 제213회 임시회(특별위원회)를 통하여 건립하여서는 안 된다,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것을 집행부에 엄중히 전달하였고, 2013년 본예산 삭감 시에도 화장장 건립은 시기상조이니 재정이 열악한 진천군에서 화장장을 건립하기 위한 많은 예산투입은 재정적 어려움과 경제적 손실이 클 것으로 우려되고, 이후 잘못된 여론조사로 인한 통계수치 사용을 자제해 달라는 의회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이를 지금까지 무시하였습니다. 2013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화장장 건립 예산을 재 상정하였으나 재 삭감되었다는 것은 6만 3천여 명의 진천군 인구 규모에서는 이 사업은 무기 연기가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국비를 반납하여 사업을 포기하고 군민들께 복지 행정서비스 확대를 기대하였으나, 군민들을 행정의 볼모로 잡고 의회와 충돌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까지 만연하고 있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진천군의 화장장 건립은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나 6만 3천여 인구의 도시에서는 시기상조입니다. 재정이 열악한 진천군! 경제적으로도 많은 문제점이 있어 하나하나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진천군 인구통계에서 2011년 사망자 465명이었습니다. 화장률 43.9%로 204명 화장된 것으로 통계에 잡혔으며, 2012년 사망자 451명으로 매장이 60%, 화장이 40%로 1년 화장건수는 200여건에 불과합니다. 365일로 나누어보면 1일 0.5건으로 2일에 1건 화장에 불가합니다.
화장장 운영 시간을 보면 하루 09시, 12시, 오후3시, 오후6시로 1일 4회 가동한다면 진천군 화장장 3개화로 건설을 기준으로 본다면 1일 12구 정도 화장되어야 되는데 그럴 경우 진천군 인구가 80만정도 되어야 화장장이 정상 가동될 것으로 63,000여명의 현재인구 갖고는 절대 운영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천군의 인구가 80만정도로 늘어났을 때 몇 년 후가 될까요? 200년, 300년 후에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200∼300년 후에 할 화장장 건립을 지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 예산문제입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화장장 근무인원이 천안시는 20명, 청주시는 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진천군의 화장장 운영시 팀장 1명, 기계직 1명, 전기직 1명, 화로담당 2명으로 1년 예산을 환산하면 인건비, 재료비등 포함하여 5∼6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진천군 지방세의 1%정도를 매년 탕진하여 진천군 재정에도 악 영향을 줄 것이 뻔합니다.

3. 2012년 4월5일 국비 신청시 신뢰할 수 없는 통계수치를 사용하였습니다.
잘못된 인구추정 2011년 진천군 인구 66,401명, 4년 지난 2015년 119,492명, 2020년 136,042명, 2025년 145,592명, 2030년 156,592명으로 인구수를 과장으로 부풀려 화장수요를 높게 잡았습니다.

4. 화장 수요지역을 음성군, 괴산군, 증평군, 청원군일부, 안성시, 천안시 일부까지 포함시켜 인구 80∼100만으로 화장수요를 예측하여 허위자료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2012년 11월19일 제213회 특별위원회 집행부의 답변으로 확인한 사항입니다.

5. 화장장 건립 자체를 주민숙원사업으로 주민이 꼭 필요해서 군민이 원하는 것처럼 포장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습니다.

6. 진천군 주변으로 20∼40km내 화장장을 살펴본다면 충주(4화로), 제천(4화로), 청주(8화로) 용인(10화로), 천안(8화로), 세종시(10화로) 있으며, 현재 청주시의 경우 55%의 가동률을 보일 정도이며 시간이 흐르면서 가동률이 점점 하락하고 있고, 진천군이 화장장을 운영한다면 진천군 주위에 있는 화장장은 가동률이 더 떨어져 경제적, 재정적으로 더욱 어려움이 가중될 것입니다.
대안으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에 의한 화장 장려금(구당 300,000원) 지급이 대안이 될 것입니다. 1년 예산 6,000여만 원이면 가능할 것입니다. 이것도 집행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재의 요구하여 화장장례금 지원 조례마저 파기하였습니다.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군수께서는 화장장려금 지원에 대해서는 복지로 생각하지 않는 것인지 진천군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충정으로 그런 것인지? 의문이 많습니다.
빠른 시일 내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는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망자에 대한 마지막 복지라 생각합니다.

7. 백곡로 길을 사이에 두고 한쪽은 화장장, 한쪽은 역사테마공원, 관광산업을 일으킬 백곡저수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생거진천의 테마이자 모태입니다. 생거진천 이미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8. 진천군의회 의원님들이 진천군 단독으로 하는 화장장은 많은 재정적 어려움, 운영상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자 집행부에 음성군과 광역으로 화장장 사업을 요구하였고 음성군 또한 광역으로 하였으면 내심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영훈 군수께서는 또 다른 민원이 제기 된다며 건의에 묵살하였습니다. 얼마 전 매스컴에 춘천시와 홍천군이 광역으로 화장장을 유치하여 성공한 사례를 뉴스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군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꼭 진천읍 장관리만 하시겠다 이거 아닙니까?
왜 진천읍 장관리만 고집하십니까? 여론조사도 장관리로 못 박아 놓고 조사해보니 당연히 내 지역은 아니니 천만다행이다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찬성 쪽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으며, 이런 여론조사가 잘못 되었다고 감사원에서 지적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타면에 화장장 하겠다고 유치를 신청하는 면 있습니까?
7개 읍면을 동등하게 내 지역에 화장장을 건립한다 하면 찬성여론은 10%도 안 나올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무기연기 하시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9. 화장장 건립에 대한 여론조사로 군민여러분들도 86.6%가 화장장 건립에 찬성한다는 통계수치를 여러 번 듣고, 매스컴을 통해 보셨을 것입니다.
86.6%라는 통계수치는 신뢰성이 결여되고 윤리성이 없으므로 진천군의회에서도 여러 번 사용중지를 건의하였으며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도 ‘기관 주의’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진천군 행정은 군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신뢰행정을 하여야 합니다.
‘군민이 주인되는 생거진천’ 무슨 말입니까? 신뢰행정의 표본이라는 것입니다. 마을이장, 새마을지도자, 노인회장, 부녀회장에게 읍면 직원들을 통해서 설문서를 배부하고 회수 하였으며 설문서는 왜 제출 안하느냐? 군에서 추진한 사업을 왜 반대하느냐“는 등 찬성 쪽으로 유도하였습니다.
진천군에서 용역을 준 업체에서 해야 할 일을 왜 우리 공직자들이 이런 여론조사를 하여야 합니까? 그렇다고 용역비 예산이 줄었나요? 왜 이런 오해를 만들어 냈을까요?
이것은 윤리성이 없으며 개인정보를 보호받지 못하는 비밀성에 대한 심오한 문제점이 있는 통계 수치를 갖고 군민들께 신뢰하는 통계수치로 포장하여 화장장 건립에 대다수가 찬성한 것으로 군민 절대 다수가 화장장 건립 필요성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읍면 이장단회의나 사회단체에 화장장 건립 필요성에 대한 통계 수치로 사용하였고 매스컴을 이용하는 등 신뢰 행정에 큰 문제점을 남겼습니다.
군민의 대표인 진천군의회 의원들은 행정수반자인 군수께 윤리성이 어긋난 통계자료를 사용한 것에 대한 책임소재를 물으며 군민과 의회에 정식 사과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본예산 삭감, 1차 추경예산에서 재 삭감된 화장장 건립을 계속 추진하는 등 군민정서에 혼란과 지역갈등, 군민들의 상호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기본도 모르는 진천군 행정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유영훈 군수께서는 군민께 잘못된 정보(통계수치)사용 결과에 대해 정식으로 정중하게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군민을 위한 봉사정신이 투철한 행정 수반자이신 군수님께서 의욕이 앞서 복지장례문화에 앞서 가고 싶은 것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너무 의욕이 앞선 나머지 의회와 대립, 군민들간의 반대냐 찬성이냐의 불신을 초래한다면 군수님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코 반목과 대립을 원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진천군민의 복지만을 생각하시고 행복하고 건강한 진천군으로 역동적인 삶의 의지가 강한 생거진천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다시 한 번 화장장 건립문제는 시간을 갖고 냉철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6대 의회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6대 의회 시작할 때 의원님들 어떤 각오하였습니까? 군민들께서 진천군의회에 보내 주셨을 때는 집행부, 견제와 감시, 그리고 균형을 이루는 의정활동 성실히 하라고 뽑아 주셨습니다. 지금 진천군의회 어떻습니까? 로봇의회입니다.
군민의 대의기관인 진천군 의회에서 8월 20일 간담회를 통해 집행부에 감사원(기관 주의) 받은 여론조사에 대해 진천군 행정 윤리성을 엄중히 경고하고 군수 사과를 요구했는데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두 번씩이나 삭감한 예산이기 때문에 6대 의회에선 화장장 건립사업이 끝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여론조사를 다시 하겠다면 재추진하는 여론조사 예산은 군민들의 세금으로, 왜 예산 낭비를 해야 되는지? 누가 책임을 질것인지? 다시 한 번 집행부에 엄중 경고합니다. 예산낭비 하지 말라고!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 투입해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로봇의회가 아닌 집행부와 상생의 의회로 가야합니다.
의원님들! 대의민주기관인 진천군의회로 거듭 태어납시다. 본연의 임무로 돌아갑시다. 대의민주주의 가치는 결과보다 과정과 절차가 중요합니다. 신뢰성과 윤리성이 담보가 되어야만 합니다.
견제는 사라지고 집행부의 손만 들어 준다면 의회 본연의 임무는 아닐 것입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군정이 펼쳐졌을 때 군민은 진천군 행정을 믿고 참여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신만 초래하고 여론이 양분되어 지방자치 발전은 없을 것이고, 사거진천으로 전락하여 후손들에게 씻지 못할 오점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군민이 주인되는, 군민을 섬기는 행정 자세가 우리 진천군의 백년대계를 책임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