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이 고질적인 고액지방세 체납자의 압류부동산을 공매처분, 고질 체납자 뿌리뽑기에 나선다

음성군은 최근 심화된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지방세수 감소추세에 따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8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 지방세 연도폐쇄기까지를「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해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군은 징수목표를 지방세 현년도분 체납율 3%이내, 과년도분 30% 이내로 줄이고 세외수입은 현년도분 체납율 1%이내, 과년도분 30% 이내로 각 줄이는 것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를 통해 지방세수 감소분 보전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간 중 강성택 부군수를 단장으로 체납액 군·읍면 합동징수반 4개팀, 19명을 편성해 상시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3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고액체납건별 팀장급이상으로 징수관리담당자를 지정․운영하며, 고질·상습 체납차량은 자동인식 탑재차량과 PDA와 스마트폰을 활용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체납액징수 추진상황 중간점검과 부서장의 관심도를 높이기위해 9월중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고, 체납정리 우수 실과소·읍면을 평가하여 연말 시상 및 우수 읍면에는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 적극 제공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원활한 재정관리를 위해 재산압류와 공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고액상습 체납자는 차량공매와 매출채권 급여, 예금 등에 대해서도 강력한 체납처분을 벌여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음성군은 올 상반기중 체납액정리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해 발생체납액 125억원(지방세 84억원, 세외수입 41억원)의 22%에 해당하는 27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