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최근 한 노인요양시설 법인과 노조 간에 시설 운영과 부당 노동행위를 놓고 벌어지는 갈등과 관련해 시설 폐쇄는 없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구 충북지회는 지난 7월4일 문백면의 A 노인요양시설 앞에서 노동자 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앞서 이 시설 노조는 6월24일 진천군청 앞에서 법인의 성실한 단체교섭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노조 측이 요양보호사 부족과 폐쇄회로(CC)TV 설치에 따른 인권 침해 등 시설 운영과 부당 노동행위 주장을 법인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법인은 입소 어르신을 보호하는 요양보호사를 규정대로 채용했고 CCTV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설치했다고 맞서고 있다.

진천군은 양측이 이처럼 엇갈린 주장을 하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해 이달 말께 건보 조사팀과 함께 합동으로 시설 현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일정을 조율해 법인과 노조 양측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현지 조사할 것"이라며 "사회복지시설이 내부 갈등 등으로 폐쇄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군은 사회복지시설이 폐쇄하면 대안 시설이 부족해 입소자가 안정을 찾기 어렵고 보호자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7월10일 열린 제 219회 진천군의회 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도 김기형 부의장의 사회복지시설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묻는 군정 질문에 유영훈 군수도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유 군수는 "상황에 따른 행정 처분 때 영업 정지와 취소로 이용자가 다른 시설로 옮겨야 하는 대안 시설이 부족해 (시설 폐쇄는) 부담감이 있다"며 "앞으로 다소 업무와 행정 조치의 부담이 있더라도 관계 기관과 유기적인 합동 점검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세밀하게 짚겠다"고 답변했다.

군은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29곳에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37억3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 가운데 시설운영비 지원 시설은 16곳, 인건비(대우 수당 등) 지원 시설은 17곳, 사업비 지원 시설은 13곳이다.

사회복지시설 지도 점검은 사회복지사업법과 개별법에 따라 해마다 1회 이상 하고 있으나 부족한 담당 인력으로 시설 1곳당 평균 2일 이상해야 하는 지도 점검이 업무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