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김상봉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염정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순환 경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비→생산→투자→고용→소득증가로 이어져야 하는 선순환 경제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작금의 시대를 공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무릇 공황이 그렇듯이 소비가 안되니 생산에 투자하지 않고 투자가 안되니 고용도 없습니다. 고용이 없으니 소득은 더 축소됩니다. 이런 싸이클이 반복되어 결국 국가경제는 피폐해집니다.

생산의 주체이면서 주요 소비층이며 다수이면서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 농민, 서민, 학생, 빈민들의 호주머니속 지갑이 비었으니 소비 축소→생산축소→고용축소→소득축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대사회 불평등 구조의 대명사인 정규직의 60%를 보수로 받는 비정규직 확대가 그 원인이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전 국민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하여 18대 대선 후보자들이 모두 공약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내세웠습니다. 일부 기업에서 정규직 전환이 이뤄졌지만 공공부문의 정규직화 즉 무기계약직 전환은 그 단체장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치권의 의지나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 정책으로 대기업에 대한 당근과 채찍으로 정규직화하는 방법보다도 즉, 국가나 지방정부의 고용정책제도의 개정이나 변경 또는 관련 예산을 확보함으로서 훨씬 쉽게 약속을 이행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4대보험 및 2년이상 근무시 정규직 전환 의무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분기별 또는 1년미만으로 계약하는 편법 고용 사례가 일반화된 지 오래지만 다행스럽게도 현재 정부는 2년 이상 계속되고 향후에도 지속되는 업무종사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공공부문비정규직고용개선지침’을 시행중입니다.
잘만 시행된다면 고용안정과 사회안정, 경제안정화에 상당부분 기여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공부문에 도입된 '총액인건비'라는 정책 때문에 공공부문 고용안정화 및 정규직 전환에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총액인건비제도'란 안전행정부 소관 대통령령 규정으로 인건비 총액 내에서 조직 정원관리와 인건비를 조직 특성에 맞게 배분하여 운영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자율권을 부여했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고용 안정화에 역행하는 제도라며 폐기 되어야 할 제도라고 회자되고 있어 총액인건비제도의 폐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업무량이 증가하여 인력 충원이 필요하지만 총액인건비 초과 운영시 페널티를 받게되어 충원되지 못하여 공무원들이 업무과다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으로 사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3년간 법원공무원 45명이 업무과다로 인한 스트레스 질병 및 우울증으로 인해 사망했고 금년들어 사회복지직 공무원 3명이 자살로 사망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군 광혜원 고등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한 여성 공무원이 자살하기도 하였습니다.
공무원들은 특히 이런 문제들을 레미제러블을 패러디한 레법원제라블을 제작하는 등 총액인건비제도 때문에 공무원들이 죽어간다고 단정하고 이 제도의 폐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속 증가하는 행정수요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충원하지 못합니다. 총액인건비를 초과할 경우 이듬해 총액인건비 산정에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져야 할 주요한 권한 중 조직권을 중앙정부가 행사하게 되어 있어 지방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족한 인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일시적 단기적으로 보수가 적은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하게 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당초 자치단체에 자율권을 부여한다거나 기관별 특성에 맞는 성과 중심 조직운영의 취지는 무색해지다 못해 거꾸로 역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공무원의 정원과 충돌하여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에는 공무원 및 무기계약직 공무원 보수가 함께 포함되므로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려면 공무원 정원을 감축해야하는 딜레마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에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총액인건비의 부작용을 우려해 안행부의 총액인건비에 따른 기준인력보다 적은 인력을 배치해놓고 무기계약직을 배치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총액을 꽉 채워서 인력을 배치해 놓으면 향후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즉, 총액인건비제로 인하여 무기계약직 전환과 공무원 정원과의 충돌이 발생하여 인력의 합리적 운용이 불가한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고용 안정 효과는 빈익빈부익부 현상의 사회적 양극화 폐해를 막는 사회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모두가 공감하는 절실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공공분야에 비정규직이 집중되어 있고 총액인건비제도에는 기간제 계약직이나 간접 고용, 일용직 등의 인건비는 총액인건비 정원에 포함시키지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기간제나 계약제, 간접 고용 등 비정규직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공공부문은 90년대 이후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으로 인하여 구조조정과 민간위탁의 형태로 청소, 경비, 식당, 조리배식 등 업무가 아웃소싱 외주화되어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락되어 관련 업무의 직영이 조만간 이루어져 정규직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총액인건비제도로 인하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도를 폐기해야합니다. 정규직 전환 정책도 지침이 아닌 법적 강제 장치를 마련하여 정규직화 전환을 유도해야 하며 총액인건비제도가 폐기되기 전까지 자치단체는 의지를 갖고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방문건강관리사업 등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및 지침'상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면서 관련 부처간에 총액인건비제도상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우리 군도 정부 방침에 따라 상시적으로 추진되는 업무에 대하여 고용 안정과 사기 진작, 책임과 의무 부과로 행정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무기계약직화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간위탁으로 인한 이윤의 중간 착취 방지로 예산을 절감하고 노동자들의 안전과 고용안정을 위한 정규직 전환을 위하여 청소 업무 등의 직영 전환을 차기 계약일 전에 지체없이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강원, 광주, 서울, 인천, 제주, 전남지역의 많은 자치단체가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하였고 제주, 경북, 서울, 전남에서 청소업무를 직영화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고용안정으로 박수를 받는 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솔선수범하는 모습으로 군민과 함께 생거진천 행복진천이 실천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