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은 ‘4․1부동산 대책’에 따른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지난 5월 1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60일 이내인 7월 9일까지 감면신청 대상자에게 생애최초 주택취득자 감면 안내문을 5월24일 발송했다.

이는 정부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 따른 것으로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가 금년 말까지 6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구체적 기준을 보면 취득일 현재까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상속․증여나 신축에 의한 취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20세 이상 기혼인 무주택세대주가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면제를 원칙으로 하되, 무주택세대주의 배우자와 3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등이 취득할 경우에도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소급적용일인 지난 4월1일부터 5월13일까지 1주택자로 취득세 기신고 한 대상자에 한에 감면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며, 감면대상자에 대한 검토․확정 후 6월 1일 이후부터 순차적 환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개정법안의 세부적 요건이 까다로운 만큼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최대한 홍보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