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충북 증평군수가 3월30일 행정안전부 박중근 균형발전제도과장을 만나 면담을 갖고, 현행 인구소멸 대응 정책의 한계를 설명하며 권역 단위 생활권 연계형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을 건의했다.

현재 지방소멸 대응 정책은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재정이 지원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수혜 지자체와 미수혜 지자체 간 재정 여건 격차가 확대되고, 동일 생활권 내에서도 정책 효과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부 지자체가 시행 중인 민생안정지원금 등 추가 재정지원 정책이 인접 시군 간 인구 이동을 유발하면서, 권역 전체의 인구 유입보다는 지자체 간 인구 재배치로 이어지는 구조적 한계도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증평군은 청주·괴산·음성·진천과 연결된 생활권 교차 거점 지역이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인접 지역의 재정지원 정책이 시행될 경우 인구 유출과 소비 감소가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지역 소상공인 매출 감소 등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군수는 면담에서 인구 감소 문제가 개별 지자체 단위가 아닌 생활권 단위로 확산되는 구조적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자체 간 경쟁적 대응을 넘어 권역 단위 공동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재영 군수는 “생활권 연계형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기반으로 권역 단위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인접 지자체 간 공동사업 추진 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교육·교통·정주·관광·문화 등 생활권 기반 연계사업을 확대해 지속가능한 권역 단위 재정지원 체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