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 강파이프구조 천막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 위반 현장

1층 조립식 판넬 구조, 용도는 판매시설(상점)로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위반( 2개동 2지점 연결 증축) 사진

1층 조립식 판넬 구조, 용도는 판매시설(상점)로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위반( 2개동 2지점 연결 증축) 사진

진천읍 성석리 인근에 올해 2월 신축 개장한 모 식자재마트가 위반건축물을 버젓이 사용하고 있고 진천군의 시정 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조치 연장을 해달라며 연장 회신을 보내온 것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관계기관의 시급한 시정조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신축건축물인데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도덕적인 문제도 있다며 이런 업체을 어떻게 믿고 물건을 구입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긴다며 정상적인 건축물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본보기자가 제보를 받고 3월18일 현장 확인차 모 할인마트에 도착, 점장을 만나 위반건축물 사용과 관련 점장에게 시정조치는 언제할 계획이냐고 묻는 기자에게 지점장은 “불법을 왜 기자가 와서 따지냐, 술먹었냐는” 등 협박스레 겁을 줘 이에 본기자가 겁을 먹고 현장을 나오는 사례까지 발생, 회사측의 공개 사과도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진천군에따르면 위반건축을 행위를 한 업체는 진천읍에 올해 2월 신축 개장한 모 식자재전문점으로 위반건축물 현황으로 ▲1층 조립식 판넬 구조, 용도는 판매시설(상점)로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위반( 2개동 2지점 연결 증축)한 내용이고 ▲1층 일반철골구조로 제 1종 근린생활 시설(소매점), 판매시설로 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 허가를 위반한 내용이며 ▲1층 강파이프구조 천막, 컨테이너로 용도는 가설건축물(천막 6동, 컨테이너 3동, 임시창고)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 위반 내용으로 하루빠리 철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천군관계자는 “위 업체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이 건축신고, 용도변경허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에 대한 인허가 절차 없이 사용 중인 것이 확인됐는데 이는 건축법 14조, 제19조, 제20조를 위반한 사항으로 건축법 79조의 구정에 의거 시정명령을 내려논 상태이며 이에 업체측은 1차 연장 의견서를 제출 한 상태로 빠른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업체 점장은 “왜 기자가 와서 불법을 따지고 술을 먹었냐”는 등 억지를 부리며 불법 건축물 사용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대답없이 기자를 내쫏는 어처구니 없는 태도를 보이는 등 기자에게 공개사과는 물론 회사측의 빠른 시정과 위법에 대해서도 반성의 모습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