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가 예고된 가운데, 송기섭 더불어민주당 충북도지사 예비후보가 행정 분야 1호 공약으로 ‘신청 제로(Zero) 충북’ 구상을 발표했다.

송 예비후보는 2월23일 “현행 공익직불제는 신청주의에 기반한 제도로, 자격을 갖춘 농업인이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없는 구조”라며 “행정 부담을 줄이고 도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 ‘무변동 자동 갱신제’ 도입 추진

송 예비후보는 한 번 자격이 확인된 농가에 대해서는 경작 정보나 임대차 계약에 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직불금이 자동 갱신되도록 하는 ‘무변동 자동 갱신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미 일부 활용 중인 위성 영상과 원격 탐사 기술을 확대 적용하고, 행정 데이터 연계를 강화해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 복지 전반 ‘발굴형 행정’ 전환 제안

송 예비후보는 농업직불제뿐 아니라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수혜 자격이 비교적 명확한 사업에 대해서도 데이터 기반 행정을 통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격이 확인되면 행정이 먼저 안내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동 지급 체계를 확대하는 것이 미래 행정의 방향”이라고 말했다.

■ 법령 개정과 중앙정부 협의 병행

송 예비후보는 “직불제는 국비 사업으로 법령 개정과 중앙정부 협의가 필요하다”며 “충북을 행정 혁신 시범 지역으로 제안해 단계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의 시간을 아껴주는 행정, 데이터가 먼저 움직이는 행정을 통해 충북 행정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