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섭 진천군수가 국가균형발전과 충북도의 장기적인 발전 전략으로 새 정부 국토 비전인 ‘5극 3특’이 충북특별중심도가 들어간 ‘5극 3특 1중’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 군수는 11월12일 오전 11시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만의 독립된 법적 권한을 담은 ‘충북특별중심도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충북특별중심도 특별법’이라 함)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을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9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발표한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에서 충북은 빠져 있다”며 “바다의 부재로 발전동력 확보에 한계가 분명한 충북에 대해 새 정부에서도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크다”고 기자회견의 이유를 밝혔다.

또 “지난 10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육지부 8개 도 중 유일하게 충북이 제외된 사례가 충북의 구조적 현실을 뒷받침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충북⋅세종을 비롯한 8개 광역자치단체와 27개 기초자치단체 어느 지역에도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지 못한 ‘지원은 부족하고 조정만 존재하는 느슨한 절차’로 남았다”고 충북 지원법에 대한 한계를 함께 설명했다.

이어 “충북은 대한민국의 공간적 중심이지만, 제도로는 변방”이라며 “충북의 지정⋅지경학적 잠재력을 깨울 수 있는 특별한 성장동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제4의 특별자치도 성격을 포함하는 ‘충북특별중심도(忠北特別中心道)’다”라고 힘줘 말했다.

송 군수는 “충북특별중심도는 중앙정부의 권한 일부를 이양받아 지역이 독자적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플랫폼”이라고 그 성격을 알렸다.

그는 “충북이 특별중심도가 된다면 제주⋅강원⋅전북 3개 특별자치도와 마찬가지로 국무총리 직속의 지원위원회를 두고 법령에 의한 계획 수립 시 정책 최상위 계획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어 중앙정부에서 충북 발전의 존재감을 더욱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민․관․정이 함께 하는 추진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특히 “폭넓은 권한 위임과 이양, 책임성 강화로 창의를 실험할 수 있는 테스트 베드, 기본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공익적 수익모델 개발 등을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중앙정부와 함께 협력하고 추진할 수 있어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도 밝혔다.

끝으로 “미래지능경제권-지역특화경제권-공항물류경제권, 이 세 축을 중심으로 한 충북특별중심도 구상은 대한민국 산업의 세계화를 이끌 수 있다”며 “충북특별중심도 퍼즐의 완성이 곧 모든 사람이 주인공 되는 기본사회의 시작”이라 말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기자회견문 전문)-

국가균형발전, 5極3特1中으로 완성해야 합니다

[충북특별중심도 지정 제안 및 국가균형발전 비전 제시)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 저는 충북의 미래가 담긴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9월 30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를 발표하였습니다. 국토의 기본 틀을 5대 거점과 3개 특별자치도를 근간으로 개편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지향한다는 새 정부의 국토 비전을 담았습니다. 종래의 어떤 계획보다도 지역의 현실과 4차산업혁명시대의 기회요인을 조화시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고자 하는 국정철학이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국정 로드 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많은 경우에서 그러했듯 이 “5극 3특”에서마저 유감스럽게도 충북은 없습니다. 가뜩이나 바다의 부재로 중후장대산업을 내세운 발전동력 확보에 한계가 분명한 충북을 새 정부 또한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떨쳐 버릴 수 없습니다.

이 걱정과 그로 인한 초조함이 비록 기초자치단체지만 11개 시⋅군의 일원으로서 충북의 발전에 민⋅관이 하나되어 총력 매진하고 있는 행정 수장으로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입니다.

■ “5극 3특”의 한계

현재 지방시대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5극3특 균형발전 전략은 서울 중심의 수도권 일극체제를 전국 대상의 다극체제로 혁신하는 새 정부의 미래전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도는 국가 또는 같은 충청권 안에서 새로운 불균형을 만들어 낼 위험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5특 중 충청권은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 과학⋅행정 중심의 대전시, 탄탄한 첨단산업 기반의 충남, 충북 외곽의 강원과 전북은 특별자치도를 기반으로 내륙초광역벨트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북은 그 도전에 초대받지 못하고, 물리적으로는 대한민국 지도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현실에서는 정책의 중심, 제도의 권역에서는 밀려나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 결과, 중앙정부의 예산과 국책사업의 배분에서 충북은 ‘항상 한 발 늦는 지역, 빠져 있는 지역, 핫바지 지역’으로 남곤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지 모른다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10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육지부 8개 도 중 유일하게 충북이 제외된 사례만 보아도 그 구조적 현실을 단적으로 실감할 수 있습니다.

■ 중부내륙특별법은 충북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혹자는, 충북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중부내륙특별법)의 적용을 받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이 법은 지금까지의 실효성이 말해 주듯 충북⋅세종을 비롯한 8개 광역자치단체와 27개 기초자치단체를 포괄하는 일종의 선언에 불과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느 지역에도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지 못한 채 ‘지원은 부족하고 조정만 존재하는 느슨한 절차’로 남았습니다.

충북은 대한민국의 공간적 중심이지만, 제도로는 변방입니다. 지금 충북에는 구호가 아닌 실행력으로서 바다가 없는 국토 중앙, 유일한 내륙도 충북의 지정⋅지경학적 잠재력을 깨울 수 있는 제도적인 특별한 성장동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것을 제4의 특별자치도 성격을 포함하는 “충북특별중심도”(忠北特別中心道)라고 부르겠습니다.

■ “특별중심도”를 제안합니다.

“중심도”는 충북의 특성과 국토에서의 기능을 상징합니다.

국토 중앙, 그리고 내륙의 중심에서 국토의 효율을 증진하고 확대재생산하는 초강력 거점이자 균형발전의 이념을 구현하는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것이 새 정부에서의 충북 비전이며, 이는 ”5극3특“의 성공을 견인하는 역사적 동력원이 될 것입니다.

「중부내륙특별법」이 선언과 조율의 틀이라면, 특별중심도 지정은 확실한 예산을 기반으로 하는 권한 이양과 자율결정의 틀입니다. 이제 충북만의 독립된 법적 권한을 담은 「충북특별중심도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이애 따르는 「지방자치법」의 개정도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새 정부의 대한민국은 국가균형발전의 완성을 위해 “5극 3특”을 넘어 “5극3특1중”으로 가야 합니다.

■ “특별중심도”는 단순한 명칭이 아니라 ‘액션 플랜’입니다

‘특별중심도’는 중앙정부의 권한 일부를 이양받아 지역이 독자적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플랫폼입니다.

충북이 특별중심도가 된다면 제주⋅강원⋅전북 3개 특별자치도와 마찬가지로 국무총리 직속의 지원위원회를 두고 법령에 의한 계획 수립시 정책 최상위 계획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 충북 발전의 존재감을 더욱 부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지역의 운명에 대한 보다 폭넓은 권한 위임과 이양, 책임성 강화로 창의를 실험할 수 있는 테스트 베드, 기본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공익적 수익모델 개발 등을 자기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중앙정부와 함께 협력하고 추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항상 그림만 그릴 수는 없습니다.

실천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 충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이를 위해 충북 진천군의 3선 자치단체장으로서, 충북 발전을 갈망하는

충북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충북의 특별중심도 지정을 위해

민․관이 함께 하는 추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 충청북도특별중심도, 국가균형발전의 마지막 퍼즐입니다.

충북은 대한민국 산업경제의 허리이자 중심축입니다. 이제 충북은 행정 중심의 수동적 자치를 넘어 국가균형발전 구현의 능동적 자치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테면 미래지능경제권-지역특화경제권-공항물류경제권, 이 세 축을 중심으로 한 충북특별중심도 구상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충북특별중심도 지정은 ‘지역의 격차가 사람의 격차를 만들지 않는 기본사회’를 가능토록하는 국가균형발전의 마지막 퍼즐입니다.

퍼즐이 맞춰질 수 있다면 충북은, 미래지능경제권이 기술발전의 속도를 높이고, 지역특화경제권이 지역별로 특화된 발전을 지속하며, 공항물류경제권이 대한민국 산업의 세계화를 이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앙 국토에서 세계를 상대하는 충북의 길이며, 그 길에서 모든 사람이 주인공 되는 기본사회의 시작이기도 할 것입니다.

"국가균형발전, 이제는 “5극3특1중”으로 완성해야 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진천군수 송 기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