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민 진천군보건소장

흡연은 오랫동안 우리사회에 큰 건강문제를 초래해 왔다.

그 피해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흡연으로 인한 질병과 사망, 그리고 그로인한 경제적 부담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30년 이상 흡연 후 흡연과 연관성 높은 폐암(편평세포암‧소세포암) 및 후두암(편평세포암)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는 약 533억 원으로 보도를 통하여 알고 있다.

질병관리청의‘흡연으로 인한 국내 사망자 수와 사회경제적 비용’연구에서 직접흡연으로 인한 폐해는 연간(’19년 기준) 사망자 58,036명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매일 159명이 사망했다는 논리이다. 이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로 3조8,589억 원(’23년 기준)지출 되었으며, 최근 5년간 평균 4.6%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액은 연령대별로 ′23년 기준으로 60대가 가장 많았고, 70대 >50대 >80대 이상 순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들어 20대와 10대의 흡연율 증가세도 심상치 않다.

직접흡연은 기대수명을 감소시키고, 사망위험을 증가시킨다. 간접흡연으로 인해 50여종 이상의 발암물질을 포함한 최소 250여종 이상의 알려진 유해화학 물질에 노출될 수 있으며 지속적인 간접흡연 노출은 하루 5 ~ 10개비 정도를 흡연하는 흡연자 수준과 마찬가지로 폐 기능이 저하되는 등 건강위험을 증가시킨다는 보고도 있다.

담배폐해를 알리고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국외 담배소송 관련 사례를 보면, ′99년에 미 연방정부가 7대 담배회사 및 2개 담배연구소를 상대로 부정부패조직범죄방지법(Racketeer Influenced Corrupt Organizations Act)위반으로 제소(RICO 소송)하여, 담배회사들의 위법행위가 인정되었다.

캐나다 퀘벡 주 집단소송의 경우 12갑년 이상 담배 흡연한 자 중 폐암, 인후암(후두암 포함), 폐기종으로 진단받은 자(약 110만 명)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소송한 건으로 ′98년 소송이 제기되어 ′05년 집단소송이 승인되고, ′15년에 1심 승소 판결 선고, ′19년에 항소심 승소 판결 선고한 바 있다.

담배가 인류에 미치는 해악에 대해 국제사회 공동 대처를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03년 채택한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우리나라는 ′03.7.21. 협약에 서명, ′05.5.16. 비준을 받은 바 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담배를 제조·수입·판매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