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은 5월말까지 사실상 멸실차량에 대한 객관적 사실조사를 통해 자동차세를 비과세 처리한다.

그동안 자동차가 사실상 멸실·소멸되었거나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차량등록이 말소 되지 않아, 매년 지역주민의 고충민원이 발생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대장과세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사실상 폐차, 멸실된 경우에도 공부상 명의가 존속하는 한 지속적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이에 멸실차량에 대한 비과세 처리로 세금부담을 겪는 지역주민의 고충을 해소하는 한편, 자동차세 체납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고질적인 체납액 정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사대상 차량은 개인채권 과다, 도난, 교통사고, 화재 등으로 사실상 멸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주가 등록원부를 말소하지 못한 차량과 조사일 현재 차령이 10년 이상된 자동차로,

군은 이중 최근 4회 이상 자동차세가 체납된 차량 중 차량 정기검사 2회 이상 미이행, 책임보험 2년이상 미가입, 차량운행 관련 단속 이력이 2년이상 없는 차량 등 268대에 대하여 5월 30일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연택 재무과장은 “사실상 멸실차량 일제조사 결과를 6월 자동차세 부과업무에 반영하고 지역주민의 고충민원을 신속히 해결해 역지사지의 지방세 행정으로 주민 복지수요 충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