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이 자율관리 협정, 주민협의회 운영 및 광고물 정비시범구역을 신설하고, 간판표시계획서 제출대상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간판 수요가 많은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인 건물은 간판의 설치 위치, 규격 등을 명시한 간판표시계획서를 함께 제출토록 했으며, 건물에서 영업하려는 자는 건물주가 제시한 간판표시계획서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토록 해 건물주 스스로 불법광고물을 차단하고 광고물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한 주민협의회의 업무 및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및 자율관리구역 지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해 간판정비 사업 시행 등 효율적인 옥외광고업무 추진을 위한 근거도 갖추고 있다.

이 밖에도 한국옥외광고센터에 개설한 사이버교육(옥외광고종사자과정) 이수 시 교육수료로 인정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광고물 전수조사 후 양성화 조치된 광고물과 법령 개정에 따라 새로 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편입된 광고물에 대해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 감면 근거를 마련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전부개정으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아름다운 간판거리 조성사업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로 향후 도시미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이나 기관 및 단체는 다음달 16일까지 지역개발실 건축담당(830-3092)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