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에서 시행해오던 지역정책을 지역주도의 지방분권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성열 증평군수는 4월20일 행정안전부가 후원하고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하는 지역정책연구포럼에 참석해 지방의 자율성 강화와 재정분권을 강조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서울시 영등포구 공군회관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홍 군수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집권적으로 시행해온 지역정책을 지역주도의 지방분권적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지방의 창의성을 제약하는 중앙정부의 규제를 완화하고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통한 실질적인 재정분권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방재정 보완, 지역경제를 활성화 등 지역균형발전 모델로 정착을 위해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기부한도액 상향, 세액공제 및 모금대상 확대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농산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인구감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등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날 사회는 박우서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이사장, 패널로는 홍성열 증평군수와 고윤환 문경시장,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장,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이기헌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원장이 참여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정운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의 지역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이라는 특별강연도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