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은 효율적인 국토공간구조의 창출을 위해 개발행위허가기준, 연접개발제한폐지, 건폐율의 조정 등 내용을 포함한 괴산군 도시계획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공포했다.

전부개정된 도시계획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신설 △토지분할 기준 구체화 및 택지식 토지분할 방지를 위한 기준 마련, △연접개발 제한에 따른 부작용 발생으로 관련 기준 폐지 △ 생산녹지지역에 농산물 관련시설 건폐율 완화 △ 군계획위원회 위원의 위촉제한 등에 관한 사항 신설 △ 일반상업지역 내 건축물 입지 기준 완화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사항 등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하게 됐다.

군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농업용 창고 등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 라목에서 정하는 용도지역 별 토지분할 제한 면적을 녹지지역에서의 분할최소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분할최소 면적은 60제곱미터 이상, 농지법」제22조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기반시설이 완비된 지구(경지정리지구)의 분할최소 면적은 2천제곱미터 이상 구체화하여 효율적이고 정확한 업무추진을 할수 있도록 개정했으며, 택지식(바둑판식) 분할은 분할 규모와 관계없이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분할 인허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했다.

또한 연접개발 제한에 따른 부작용 발생으로 관련 기준을 폐지했으며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접개발 제한이 폐지된 지역에서의 개발행위는 원칙적으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하도록 하는 등 개발행위 허가 제도를 합리화하여 개정했다.

생산녹지지역에 대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시험연구시설 및 건조·보관시설 등 농산물 관련시설에 대하여 당초 20퍼센트를 적용하던 건폐율을 60퍼센트까지 완화했으며, 도시지역 내 토지이용의 과밀화 방지를 위해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할 건폐율을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낮춰 적용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기존의 일반상업지역 내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의 이격을 두도록 되어 있어 용도지역 상 상업지역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마땅한 부지를 찾기 어려운 실정으로, 이를 완화하고자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준주거지역으로부터 10미터(신설) 이격하는 일반상업지역 내 건축물 입지 기준을 완화했다.

괴산군은 군계획위원회중 민간위원은 중복 소속을 방지하기 위해 소속한 타 위원회가 5개 이하이여야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수 있도록 개정했다.

괴산군 관계자는 “상위법 개정과 현행 제도상의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마련을 합리화 및 구체화하여 전부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