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은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지방세 감면받은 취득 농지에 대하여 오는 4월30일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2011년부터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세 50% 경감받은 부동산 1949필지에 대해 2년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농지에 대해 일제조사를 벌여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할 방침이다.

특히 군은 전국관광명소로 탈바꿈한 산막이옛길과 주요 유기식품산업단지, 괴산대제산업단지, 괴산발효식품농공단지 개발추진과 국립괴산호국원, 세계유기농엑스포 등 기타 개발사업유치영향으로 표준지 공시지가가 충북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면서 투기성 매매가 이루어 질것으로 보고 감면 부동산 일제조사를 통해 자경농지외 사용한 토지에 대한 감면받은 취득세를 전액 추징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목적 이외에 사용한 토지와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성 매매에 대해 감면된 지방세를 전액 추징할 방침”이라며 “자경농민이 농지취득 시에는 감면 내용 및 추징사유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배포해 불필요한 마찰을 해소시켜 나가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그동안 지방세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해 주택 신축 등 농사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된 감면 농지를 적발해 2010년에는 38건 1165만원, 2011년도 51건 1547만원, 지난해에는 71건 6651만원을 감면농지에 대해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