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제'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모델로 정착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성열 증평군수는 11월23일 서울 LW 컨벤션에서 열린 '고향사랑 기부제' 민·관 합동토론회에 참가해 이같이 주장하고 성공적 제도 도입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2023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 도입과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홍 군수는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장 자격으로 농어촌 지자체를 대표해 토론자로 참석했다.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그 동안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지역을 살릴 수 있는 대안으로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

고향사랑 기부제(고향세)는 도시민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발적으로 일정금액을 기부하고 세금을 감면받는 제도로 지자체는 기부자들에게 지역 농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기부자는 자신의 주소지 외의 자치단체에 연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 원 이내 기부 시 전액 세액 공제되고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공제된다.

답례품은 기부액의 30%이내, 최대 100만 원 한도 내 지역특산품이나 지역상품권으로 제공된다.

홍 군수는 이날 "고향사랑 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 지방재정 보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며 "개인별 기부한도액의 상향, 세액공제 및 모금대상 확대 등 기부를 장려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도시행의 세부 가이드라인 준비에 있어 실제 운영 주체인 지자체와의 더 많은 소통과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며 지자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도 강조했다.

또 관련 업무 증가에 따른 인력 지원(기준인건비 반영) 및 기부금의 접수·모금·영수증 발급 등 기부금 관련 업무에 대한 원스톱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지원 등 시행초기 일선지자체의 업무 과중이 크지 않도록 정부의 지원을 건의했다.

홍 군수는 "제도를 시행해 나가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잘 보완해 나가 고향사랑 기부제가 대도시와 지방이 상생하는 지역균형발전 모델로 정착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의원, 정부 관계자, 농어민단체, 학계, 언론 등 관련 전문가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으로 진행됐다. 유튜브 실시간 중계로 243개 지자체가 온라인으로 참여해 질의 응답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