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섭 충북 진천군수는 10월28일 진천군의회 의원정수가 적다며 증원을 촉구했다.송 군수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의 기초의원 정수는 지역 간 인구편차가 심각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1991년 8명으로 시작된 진천군의원 정수는 1998년 최소기준인 7명으로 줄어든 이후 23년간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공직선거법 23조 2항은 자치구·시·군의회 최소정수를 7명으로 규정했다.

송 군수는 현 기초의원 정수의 문제점으로 ▲투표의 등가치성 미반영 ▲정수 규정 방식 ▲의원 1인당 담당 주민수를 지적했다.

송 군수는 "1998년 5만9177명이었던 진천군 인구는 지난달 현재 8만4917명으로 2만5740명(30.3％)이 늘었음에도 의원정수는 여전히 최소인 7명"이라며 "투표의 등가치성으로 본다면 진천군민의 투표가치는 1998년 대비 70％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송 군수는 "의원 1명이 담당하는 주민수가 많다는 것은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듣고 민의를 반영하기 위한 주민과의 소통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는 지방의회의 전문성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송 군수는 "군수가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군의회 의원정수 확대를 건의하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단순한 기초의원 수 증가와 감소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주민과의 소통 채널을 넓게 확보하고 다양한 정책 개선을 받아들이기 위한 간절함에 이 같이 건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송 군수는 의원 1인당 주민수가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현행 시·군의원 정수 조례 개정과 헌재 결정에 반하는 정수 운영기준을 변경해 기초의원 정수기준 가운데 인구수 기준을 최소 51％ 이상 상향해야 할 것을 충북도, 충북도의회, 충북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요구했다.

한편 진천군의회는 현재 가·나선거구 두 지역구 6명, 비례대표 1명이 활동하고 있다. 당적은 더불어민주당 5명, 국민의힘 2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