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임영은(진천1) 의원은 지난 6월23일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참전유공자 및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에는 6·25전쟁 참전군인 3천338명, 베트남 전쟁 참전군인 5천619명 등 8천957명의 참전군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34만 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월 5만~15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충북도에서는 지난해부터 월 2만 원을 지원해 도내 참전군인이 받는 수당은 월 36만 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46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는 현역 이등병과 43만2천900원을 지급받고 있는 국내 난민보다 적은 금액이다.

임 의원은 "참전군인들은 국민 1명당 최저생계비 약 109만 원에 비해 절반도 못 미쳐 참전 수당으로는 병원비와 약제비도 모자라는 형편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살에 6·25전쟁에 참전한 군인은 올해 92살이 됐다. 참전군인들은 병마와 고령으로 노동력을 잃어 자녀들의 경제적 도움이 없다면 이러한 수당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는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충북만의 특성을 살려 나라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전쟁에 참여한 용사들에게 현실적인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유가족들에 대한 정책적인 다양한 복지혜택이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영은 의원은 “국가보훈처와 각 지자체에서는 참전군인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충청북도에서는 월 2만원을 지급하는 등 형식적 수준의 지원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은 G7에 초대될 정도의 국력을 갖고 있고, 이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참전한 군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그에 맞는 참전 군인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하고 있나 다시금 돌아볼 때”라고 말했다.

임영은 의원은 “충청북도에서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전쟁에 참여한 용사들에게 현실적인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유가족들과 보훈단체 등에 대한 복지 지원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