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2022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을 수립했다고 6월 14일(월) 밝혔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예산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해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다.

군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읍·면 단위 자치계획형 사업과 음성군 전체에 파급효과가 큰 군 단위 공모형 사업으로 구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14일부터 추진하며, 예산 제안, 선정, 편성, 평가 등 모든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강화할 계획이다.

읍·면 단위 자치계획형은 각 읍·면 주민대표 기구 또는 지역주민이 해당 읍·면 생활과 연계되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제안하는 것으로, 한도액(각 읍·면당 1억5천만 원, 사업별 한도액 없음) 내에서 주민과 주민대표 기구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이를 통해 발굴된 사업은 부서검토의견, 주민투표, 읍·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군으로 최종 제출된다.

군 단위 공모형은 특정지역 제한이 아닌 주민 전체에 파급효과와 혜택이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한도액(5억 원, 사업별 한도액 없음)내에서 음성군민을 대상으로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접수 받는다.

이를 통해 접수된 사업은 부서검토, 온라인 투표를 진행해 군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안건으로 제출된다.

위의 과정을 거쳐 군으로 접수된 사업들은 최종적으로 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하고 예산안에 반영된다.

특히 내년도에 편성될 주민참여예산제는 기존 지역의 소규모 단순 민원 사업 등에서 벗어나 지역별 특색 있고 실질적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을 위해 사업구상 단계부터 군에서 읍·면별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역별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발굴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양질의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선정해 모두가 공감하는 예산편성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각 읍·면별 주민참여투표단 구성 시 성비와 다양한 계층을 확보하고, 대표기구를 제외한 일반 주민으로 구성해 투표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필요시 군 위원회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긴급성 등 전반적인 검토를 위해 사전 현지 실사와 의견 청취도 진행할 예정이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지역주민이 직접 예산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과 군민이 우선인 소통행정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생활 밀착형 사업 등을 발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6월14일부터 7월 초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7월 1일부터 31일까지 군 예산팀, 읍·면 총무팀, 음성군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참여제안사업 신청을 받고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에 2022년 본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