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기물 처리업체인 K사가 음성 금왕테크노산단 폐기물처리부지 분양권을 법적으로 인정받았다.

음성군 금왕읍 봉곡.유촌리 일원에서 104만5,835㎡ 규모로 조성 중인 금왕테크노밸리산업단지(이하 ‘금왕테크노산단’.) 내 폐기물처리시설부지를 분양받은 K사가 금왕테크노산단을 상대로 낸 ‘분양공고 입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 결정했다.

K사는 지난 2017년 7월 5일 금왕테크노산단과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용지 5만2천㎡를 개발 분담금 131억3,455만 원에 분양받는 입주분양계약을 체결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했다.

이와 관련 금왕테크노산단은 2018년 9월 7일 ㈜금왕테크노벨리 제2008-01호 분양계약 내용을 공고했으며, 이에 따라 K사는 3차 분담금까지 납부하고 금왕테크노산단 내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준비했다.

그러나 이때 금왕읍민들이 금왕테크노산단 폐기물처리시설 입주 반대 운동을 전개하면서, 분양 입찰절차에서 신문 공고를 누락한 게 뒤늦게 제기됐다.

이에 음성군이 금왕테크노산단에 재공고 실시를 적극적으로 주문한 것.

이에 따라 금왕테크노산단은 2020년 12월 28일 음성군수의 법령 준수 명령에 따라 적법한 분양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사유를 들어 K사에 분양계약 해제를 통지하며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

이와 더불어 금왕테크노산단은 2021년 5월 6일 ㈜금왕테크노밸리 제2021-01호로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용지 5만2천㎡에 관한 분양 공고를 하고 관련 입찰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K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에 입찰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2021년 5월 21일(금) 법원으로부터 금왕테크노산단 폐기물처리시설용지 분양 공고에 따른 입찰절차를 진행해선 안된다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K사와 금왕테크노산단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과 2018년 9월 7일 ㈜금왕테크노밸리 제2018-01호 공고에 의해 K사가 부지의 분양권을 취득했다고 명시했다.

또한 법원은 K사가 금왕테크노산단 내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준비하고, 분양계약에 따른 3차 분담금까지 납부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왕테크노산단이 2020년 12월 28일 분양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다시 입찰절차를 진행한 것과 관련해, K사와 분양계약은 유효하고, K사의 권리와 지위를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K사가 신청한 분양공고 입찰 중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받아들여지면서 분쟁은 제2라운드로 접어들며, 향후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