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은 최근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소송사건이 양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소송쟁점도 다양해지고 있어 공무원들의 소송실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소송실무 사랑방을 운영하기로 했다.

소송실무 사랑방은 군에서 현재 진행중인 소송실무 담당자들이 정기 및 수시 모임을 통해 소송을 수행하는 동안 체득한 실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관련 지식을 내부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군은 소송실무 사랑방 운영을 위해 소송실무 담당자들이 분기별 1회 정기모임을 통해 실무지식을 공유하도록 하는 동시에 소송실무담당자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모임을 소집해 소송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소송실무 법률용어, 소송유형별 답변서 작성법 등 소송관련 일반지식을 비롯해 주요 판례, 소송 노하우 등을 내부 게시판에 게시해 소송을 처음 수행하게 되는 직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 밖에도 군은 소송수행 담당자들에게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전자법률 도서관에 대한 매뉴얼 교육을 실시해 법령, 판례, 관련문헌, 행정자료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연규봉 기획감사실장은 “주민을 섬기는 자세로 소통을 통해 법적인 분쟁을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부득이 소송에 직면했을 때는 공익을 위해 합리적인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실무자들이 소송을 수행하면서 얻은 노하우가 제도적으로 집적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군의 소송수행 능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