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의회 김기복 의원이 9월7일 제290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첫날 5분 자유발언을 가졌다.

김기복 의원은 농업인들의 소득보전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는 차원으로 농업인 공익수당 시행에 대해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농업분야는 안으로는 고령화로 인한 일손부족, 인건비와 원자재비 상승,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손실과 소비부진 등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밖으로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내려놓는 등 각종 사회경제적 요인으로도 성장의 한계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진천군은 GRDP의 지속적인 성장에 비해 농업 총생산량은 연속 감소하는 추세이며, 올해는 유난히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하여 진천읍과 백곡면이 특별재난지역에 선포 되는 등 지역 내 농업 총 생산량은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우리군의 지속가능한 농업발전과 더불어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도적인 농업기반을 만들어 줄 것을 제안하며 발언을 마쳤다.

-(5분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9만 진천군민 여러분!

먼저,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속적인 코로나19와 집중적인 호우로 인해 진천군 또한 코로나19 환자와 많은 수해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우선 환자 가족분들과 수해피해 주민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애쓰는 군민여러분과 밤낮없이 수해피해 복구 및 코로나19 확산으로 오랜 기간 고생하시는 송기섭 군수님과 김민기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농업인들의 소득보전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는 차원에서 농업인들에게 농민 기본소득 보장 등 합당한 대우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은 기본소득 보장이 우선시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산물은 산업적 가치와 농촌 공동체 유지기능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 및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공공재임에도 불구하고 농민 기본소득 보장정책은 아직 미비한 실정입니다.

현재 농업은 고령화로 인한 일손부족, 인건비와 원자재비 상승, 이상기후로 인한 냉해․폭염․폭우 등 재난으로 인한 농작물 손실과 농산물의 소비정체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세계무역기구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내려놓는 등 각종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농업, 농촌은 성장의 한계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진천군은 GRDP 성장에 타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루고 있는 반면 지역 내 농업 총생산량은 연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해 진천읍과 백곡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으며, 약 693호 농가가 가축 폐사, 농경지 매몰, 농작물 침수 등의 피해를 입어 올해도 지역 내 농업 총 생산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어려운 농업 환경 속에서 농촌을 지키고 공익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농업인들이 농업생산에 매진할 수 있도록 농업인 공익수당지급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관련 조례 제정이 선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진천군 농업기술센터 정보에 따르면 농업 경영체 등록농가는 6,549호입니다. 우리 농업경제를 이끄는 이들 농가에 “창조농업 혁신 원년의 해”로 정한 진천군에서 제도적인 농업기반을 만들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존경하는 송기섭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김성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농산물의 생산주체인 농업인이 잘살아야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지속가능한 농업발전과 더불어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보상함으로써 진천군의 농업․농촌이 큰 경쟁력을 갖추길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9월 7일

진천군의회 의원 김기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