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박우양)는 12월16일 제7차 위원회를 개의해 ‘부족한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다양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는 충북도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투자유치 활동이 향후 공업용수 부족으로 기업유치 활동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충북도의 공업용수가 2021년 15만톤, 2023년 29만2천톤, 2025년에 33만7천톤이 부족함에도 전국 2, 3위 저수량을 보유하고 있는 충주댐과 대청댐에서 도내로 공급하는 용수의 배분량은 약 43.6%이고 나머지는 타 시도에 공급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향후 지속적인 공업용수가 부족할 경우 충북도는 기업유치가 어려워지고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 발생과 수계 불균형으로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이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가 조속히 2025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 충북의 공업용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공업용수 배분시 댐으로 인한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수계불균형을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이번 건의안은 12월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해 청와대와 국회, 환경부 등 관련 부처에 보낼 계획이다.

한편, 임영은 의원(진천1 선거구)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북도민과 정치권이 혼연일체가 되어 2025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할 것을 촉구한다”며“충주댐의 용수를 충북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와 대청댐의 용수를 진천과 연결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충북의 공업용수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안 전문)-

충북은 공업용수도 배정량이 부족하여 산업단지 내 기업유치가 어려울 지경에 처했습니다. 2021년 15만톤, 2023년 29만2천톤, 그리고 2025년이면 33만7천톤이 부족할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에 충북은 공업용수 부족에 대해 수차례 환경부를 방문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우리 충북에는 전국 2, 3위 저수량을 보유하고 있는 충주댐과 대청댐이 있고 두 댐의 저수량은 42.4억 톤으로 이는 수도권 용수 사용량 511일 분량에 해당되는 많은 양입니다.

그러나 충주댐과 대청댐이 우리 지역에 공급하는 용수의 배분량은 약 43.6%로 이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분량이고 나머지는 타 시도에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댐 주변 및 상류 지역은 상수원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경제 발전에 커다란 손실을 미치고 있고, 이로 인한 피해규모는 약 5천300억원이 넘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결국 용수부족으로 기업유치가 어려울 경우 우리도의 경제적 손실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며, 수계 불균형으로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환경부는 댐 용수배분 등을 담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함에도 난색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2035년 계획 수립시에 반영하겠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이러한 행태는 현행 산업단지 개발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수도법과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용수량 산정방법만 고수하고 있으며 우리도의 현재 상황을 외면해 버린 것으로 즉각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환경부는 조속히 2025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충북의 공업용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공업용수 배분시 댐으로 인해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수계불균형을 해결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 입니다.

2019년 12월 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5분발언]=산업경제위원회 임영은 도의원

「충북의 공업용수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존경하는 164만 도민여러분!

장선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진천군 제1선거구 더불어 민주당 임영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충북경제 4%달성의 모세혈관 이라할 수 있는 공업용수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충북에는 내륙의 바다라고 불리는 대청댐과 충주댐 그리고 크고 작은 저수지와 소류지가 산재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이상한 수계논리로 우리 땅에 담수되어 있는 용수를 우리가 먼저 사용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방분권을 무시하는 처사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위배됨을 깨달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댐 현황을 보면, 총저수량 134억 세제곱미터로 주요 4개 댐 저수량이 84억 세제곱미터(62.7%)이며 충주댐, 대청댐이 42.4억 세제곱미터(31.6%)로 소양강 댐에 이어 2, 3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정작 땅만 내주고 있어 도움은커녕 우리 도민에게는 막대한 피해만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07년 기준으로 실제 댐 건설에 따른 충주댐의 편익비용을 살펴보면, 용수공급으로 연간 866억 2천만원, 수력발전 464억 4천만원, 홍수조절 222억원 등 총 1,552억 6천만원의 수익금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챙기고 있습니다.

반면 댐건설로 인한 피해는 수몰지역 지방세 감소, 농업소득 감소, 임업소득 감소, 수변지역 개발규제, 어업 및 어족자원 피해, 골재채취권 상실, 주민건강 피해, 지방자치단체간 도로망 불편, 안개로 인한 일조량 감소 등 충주댐과 대청댐으로 연간 4천 591억에서 5천 343억원의 피해금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댐이 건설된 주변지역의 최근 5년간 지원사업을 보면 충주댐은 출연금 1,357억 3,700백만원과 지원금 372억9,700백만원, 대청댐은 출연금 262억 7,400백만원과 지원금 256억5,600백만원으로 우리나라 전체를 놓고 보면 2개댐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출연금이 46%인 반면 지원금 비중은 고작 17.9%에 그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그리고 장선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충북도는 예산 6조원 시대의 막이 열렸고 이는 전국 대비 4% 충북경제 완성을 넘어 5% 달성을 위한 밑거름으로 이시종 지사님을 비롯한 11개 시･군 단체장과 중앙에서 활동하는 충북출신 정치인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러한 호재의 탄력을 받아 투자유치를 통한 충북경제 5% 달성을 위하여 공업용수 확보문제가 절체절명에 놓여 있으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환경부로부터 우리 충북이 배정받은 공업용수의 양을 살펴보면 2021년 15만톤, 2023년 29만2천톤, 2025년 33만7천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런 상황이라면 투자유치를 포기해야 하고 현재 가동중인 기업마저 어려움에 처해 생산라인 증설을 포기하고 문을 닫을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북도민과 정치권이 혼연일체가 되어 2025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할 것을 촉구하여 충주댐의 용수를 충북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와 그나마 여유가 있는 대청댐의 용수를 진천과 연결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강력히 요구하여 관철시켜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현재 진천･음성･괴산･증평 등 중부 4군은 식품회사와 제약회사가 밀집되어 있어 청정용수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반도 하늘을 뿌옇게 뒤덮고 있지만 원인자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반면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충북도도 이러한 문제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환경부에 강력히 항의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