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대장 경정 오은수)에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대형 통신업체 간 인터넷 전용선 계약과정에서 가스안전공사 담당 간부 A씨(남, 51세)는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대형 통신업체 공공영업 담당 부장 B씨(남, 50세)로부터 11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했다.

나아가 이들은 공모하여 허위 내용의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명목으로 위 가스공사로부터 유지보수비용 예산 32억원을 착복하였으며, A씨는 또 다른 업체 대표 C씨(남, 47세), D씨(남, 55세)로부터 비슷한 수법으로 7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중 해외로 달아난 A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려 국제공조 수사 중이고, 뇌물을 공여하고 위 가스공사의 예산 착복에 적극 가담한 통신업체 영업담당 부장 B씨를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구속했다.

뇌물을 공여한 통신망 유지보수업체 대표 C씨와 D씨, A씨에게 통장을 개설 제공하는 등 범행을 도와준 E씨(46세, 여)와 F씨(44세, 남) 등 4명은 불구속 수사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17. 10월 중순경 한국가스안전공사 감사실은 내부감사에서 위조된 인터넷 사용 계약서를 발견하자, 대형 통신업체 영업담당 B씨에 대하여 사문서위조죄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광역수사대에서는 1 여년 간 관련자들에 대한 은행 계좌 분석 및 피의자 주거지 등 5개소 압수수색하여 인터넷 계약서 등 증거를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계약서 위조혐의 뿐만 아니라 뇌물 혐의 등 추가 범행을 특정하였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간부 A씨는 통신담당 계약업무를 하면서 업무와 관련된 대형 통신업체 공공영업 담당부장 B씨와 입사 때부터 알고 지내면서 해외 골프 계모임 등을 통하여 해외 골프 여행을 수년간 함께 나가는 등 두터운 친분을 유지하는 관계였다.

2002년 2월경 A씨는 B씨로부터 인터넷 전용선 계약 및 계약 연장에 관해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청탁의 대가를 수수하기 위해 A씨는 처 명의로 실체가 없는 허위의 통신망 유지보수 업체를 만들고, B씨는 자신이 속한 대형 통신업체와 위 업체 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실제 가스안전공사에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인터넷 유지보수 명목으로 2018년 6월까지 11억 상당의 뇌물을 지급했다.

또한 A씨는 다른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업체 대표 C, D씨에게 계약 및 계약연장의 대가로 2010년 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7억 상당의 뇌물을 유사한 수법으로 수수했다.

그리고 2010년 2월경 A씨는 계약업무를 총괄하고 있어 매월 통신업체에 지불하고 있는 인터넷 전용선 요금을 부풀려 지급하거나 세부내역을 속여 지급하더라도 동료나 상급자가 통신업체에 확인을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B씨와 함께 위 공사와 통신업체가 인터넷 전용선 사용 계약 이외 허위의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서를 작성했다.

허위 유지보수 계약서를 기초로 위 공사에서 매월 유지보수 비용 3000여만원을 통신업체에 지불케 하고, 통신업체는 직접 유지보수를 할 수 없어 하도급을 주는 점과 하도급 업체 선정을 B씨가 하는 점을 이용하여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와 유지보수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하고,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을 하도급 업체에 지불한 뒤, 위 업체로부터 금원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2018년 11월까지 가스안전공사예산 총 32억원을 착복했다.

게다가 2017년 6월경 A씨가 다른 부서로 전출하자, B씨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통신업체간 1년 계약 연장을 위해 기간을 수정한 인터넷 사용신청서에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직인을 붙여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여 가스안전공사와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A씨는 이를 묵인하는 등 인터넷 관련 업체 선정 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있다.

이러한 범행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가담한 허위 하도급 업체 대표 E씨(46세, 여)와 F씨(44세, 남)도 뇌물공여 방조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공기관 등 IT부서에 전문지시고가 경험을 갖춘 감사인력을 배치하거나 아웃소싱을 통해 유지보수의 적정성 등을 감사하여 계약업체와의 유착을 미리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범행에 가담한 윗선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국회로 도주한 한국가스공사 간부 A씨를 상대로 인터폴을 통해 국제 공조 수사 중이라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예산을 착복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형 통신업체 등 상대로 환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