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의회(의장 박양규)는 지난 2월 21일 진천군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천군 접경지역인 청주시 북이면 소재의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증설 사업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근 북이면 소재의 ㈜우진환경개발이 청주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살펴보면 사업장폐기물 처리용량은 기존 4,160kg/hr에서 20,000kg/hr로 5배 가량 증가하고 초미세먼지(PM 2.5)는 42.043~49.248㎛/㎥수준으로 증가하여 대기환경기준 35㎛/㎥을 크게 웃도는 등 심각한 환경재난이 예고되고 있으나 뚜렷한 대책이 없어 접경지역 주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날 진천군의원 일동은 ‘국민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및 눈높이는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왔으나 이를 행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주민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을 즉각 철회하고,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청주시 및 금강환경유역청 등 관계기관의 책임있고 소통하는 행정을 촉구했다.

(성명서 전문 기사)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북이면 소재 폐기물소각시설 증설 반대 성 명 서

우리나라 특히 수도권을 비롯한 충청권의 대기질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고, 최근 며칠 동안 계속해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경고 수준 이상으로 나빴다.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면 창문도 열어놓을 수 없고 밖에 나가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이제는 일상생활에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을 너무나 쉽게 많이 볼 수 있다.

이렇듯 대기환경이 심각한 상황에서 북이면에 소재하는 ㈜우진환경개발이 폐기물소각시설 증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청주시에 제출하였고, 2018년 12월 11일부터 2019년 1월 23일 기간 동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되어 청주, 증평, 진천지역을 순회하며 주민설명회를 재개최하고 있다.

이업체의 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시 사업장폐기물 처리용량은 현재 4,160kg/hr에서 20,000kg/hr로, 하루 480t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사업장폐기물을 소각 처리하게 되며, 이로 인해 배출되는 초미세먼지(PM-2.5)는 42.043~49.248㎍/㎥ 수준으로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대기 환경기준 35㎍/㎥ 이하를 훨씬 초과하게 된다.

더욱이 이 소각장은 우리 군 초평면과 불과 2km 근접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직·간접적 영향이 미치는 지역으로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포함한 6가 크롬, 벤젠, 비소, 질소산화물, 아황산가스 등 온갖 오염물질에 그대로 노출되어 지역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이에 우리 진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소수의 사익을 위해 지역 주민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폐기물소각시설 증설사업을 강력히 반대한다. 관계기관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행정으로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2019년 2월 21일

진천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