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의장 장천배)가 충북선 고속화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건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군의회 의원들은 10월22일 성명서에서 "강원과 호남을 잇는 강호축 국가발전전략의 핵심인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며 "군의회는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이 국가 정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3만8천 군민과 함께 조기 추진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은 현재 철도의 최고 속도인 시속 120㎞를 최대 230㎞까지 낼 수 있도록 철도 선행을 개량하는 등 철도 주행 환경을 고속화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4년부터 추진됐으나 2016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떨어져 국가 사업으로 선정되지 못했으며, 이후 경제성 확보를 위한 보완, 수정이 반복되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됐다.

하지만 호남고속철도 무안공항 경유 노선은 경제성이 낮아도 국토균형발전이란 명분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돼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군의회는 "국가 중요 사업이 낮은 예비 타당성 조사로 좌초되거나 지연된다면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라며 "국가재정법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정책적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예비 타당성조사가 면제되는 규정이 있는 만큼 정부는 이 규정을 적극 활용해 사업을 조속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