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음성 혁신도시가 선 통합 후 진천군으로 편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김상봉(민)진천군의회의원은 1월25일 제264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혁신도시는 진천군으로 편입돼야 하고 차 후 별도의 읍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진천·음성 혁신도시가 자족적 명품도시가 되려면 우선 그동안 수 없이 제기돼 왔던 행정구역 통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1월16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2018년 충북혁신도시 포럼에서 토론자들이 제기한 "혁신도시는 같은 생활권이면서 행정구역이 달라 기초행정서비스에 많은 문제가 있어 충북혁신도시 관리본부를 통한 임시방편적 조치가 아닌 통합이 진행돼야 할 것이다"는 말을 인용해 이 같이 촉구 했다.

이어 "충북혁신도시 주민자치협의회가 지난해 9월부터 10월 두 달 간 3개 공공기관 직원 201명과 주민 등 542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주민 편익을 위해서 행정구역 개편이 되고 이 후 진천군으로 별도 읍이 추진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나타났다"며 "이는 통합 주체로 진천군을 선호하고 있다는 반증이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진천군수는 주민의견을 겸허히 수용해 진천군이 혁신도시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주도면밀하게 진행해 줄것으로 요청한다"며 "(통합)을 위해서는 음성군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과제가 있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진천군이 나서 혁신도시를 진천군으로 편입 후 별도 읍으로 추진한다는 굳은 의지로 정책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혁신도시 진천군 내 공동주택 조기건설, 생활인프라 병·의원, 학교, 문화체육시설 조기 구축, 산·학·연 클러스트 지원확대, 톨레랑스(tolerance, 관용), 감성터치 등 차별화 된 행정서비스 제공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5분자유발언 전문)-

안녕하십니까? 김상봉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박양규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2016년 2월 4일 5분 자유발언“충북 혁신도시 이대로 좋은가?”에 이어 오늘은 2번째“혁신도시 진천군 편입 후 별도 읍 추진해야 한다.”입니다.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가 자족적 명품도시가 되려면 진천군과 음성군으로 나뉜 행정구역 통합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밝혀진바 있습니다. 지난 1월 16일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한국일보가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주최한“2018년 충북혁신도시 포럼”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진천·음성 혁신도시 발전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요인으로 분리된 행정구역을 꼽고, 통합·정리를 고려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충북연구원 모연구위원은 "진천·음성혁신도시는 동일한 생활권이지만 행정구역이 달라 기초행정서비스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한 토론자는 “충북혁신도시 관리본부를 통한 임시방편적인 조치가 아닌 통합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습니다.

지역주민도 행정구역 분리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은 주민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충북혁신도시 주민자치협의회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간 혁신도시 내 이전기관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비자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등 3개 공공기관의 직원 201명과 쌍용, 이노밸리, 천년1단지 등 음성지역 아파트주민 266명 영무1·2차, 천년4단지 등 진천지역 주민75명 모두 542명이라는 많은 수의 주민이 참여했습니다.

주된 설문내용은
▷ 독립된 시나 군단위로 행정구역을 개편
▷ 진천군 덕산면으로 편입
▷ 음성군 맹동면으로 편입
▷ 진천군으로 편입 후 읍 추진
▷ 음성군으로 편입 후 별도 읍 추진
▷ 기존체제 유지 등 6개 항목이었습니다.
설문결과 공공기관 직원들은 201명 중 57%인 117명이 독립된 시나 군단위로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31명 15.4%가 진천군으로 편입 후 별도 읍 추진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결국 혁신도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행정구역 통합이라는 것이고 통합의 주체로 진천군을 선호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은 2018년 키워드로 "모든 초점을 국민 삶의 질 개선에 맞춰 달라."며 지방분권, 자치권을 위하여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의 근거지인 지역이 충분한 권한과 역량을 가질 때, 민주주의는 풀뿌리 차원에서 튼튼하게 성숙되고, 굳게 뿌리내린 지역의 풀뿌리 민주주의는 결국 대한민국 전체를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 삶의 현장에 깊이 뿌리내린 생활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어 낼 원동력이라 굳게 믿습니다.

이에 진천군수는 주민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진천군이 혁신도시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노력을 주도면밀하게 펼칠 것을 요청 드립니다. 행정구역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음성군과 협의를 거쳐야 할 문제입니다. 협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진천군은 혁신도시를 진천군으로 편입 후 별도의 읍으로 추진한다는 굳은 마음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혁신도시가 진천군이라는 용광로에서 더 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 드립니다.

첫째 : 혁신도시 진천군 내 공동주택 등 건설을 조속히 추진하고,

둘째 : 생활 인프라 병·의원, 학교, 문화체육시설 등을 조기에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 산·학·연 클러스터 지원확대를 약속해야 합니다.

넷째 : 톨레랑스(tolerance,관용), 감성터치 등 차별화된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다섯째 : 위와 같은 내용으로 중·단기적 단계별 로드맵을 작성 실행하여 살기 좋은‘생거진천’의 정체성을 활용한 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군민 모두가 행복한 살기 좋은 ‘생거진천시’ 건설을 위해서, 하루빨리 혁신도시가 진천군의 품으로 안겨오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 1월 25일

진천군의회 의원 김상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