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은 올해 1월 1일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가산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각종 인·허가, 등록 등 면허를 받은 납세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기 전에 반드시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면허 가산제 제도 시행은 각종 개별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등록 등의 행정행위로 면허 발급 시 종전에는 면허 발급 후 면허세를 납부해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방세법 개정으로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 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 받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규정하면서 가산세 규정을 신설 개정하였다.

신연택 재무과장은 면허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20%~4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 0.03%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면허를 받은 자는 반드시 면허증서를 발급받기 전에 면허 신고 및 면허세를 납부하도록 당부하였다.

한편, 군에서는 면허세 납부의 편의와 불편해소를 위해 “세원정보공유 포털 사이트”를 개설 인·허가 업무 담당자가 면허 발급 전 면허세를 직접 발급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이 신고하기 위해 세무부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인·허가 부서에서 면허의 허가와 납부를 원스톱 시스템으로 처리하도록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