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이 농지 취득 후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무단으로 형질 변경한 농지를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오는 11월 16일까지 청주시, 청원군 공무원과 함께 △최근 3년간 단속으로 적발된 무단 전용 농지에 대한 조치명령 이행 여·부를 우선 점검·확인하게 되며 △농지전용신고·허가·협의 등 없이 농지전용 행위 △농지전용허가 후 용도변경승인 없이 불법 용도변경 행위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조건 위반행위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군은 이번 단속에서 고의성이 없고 경미한 사안은 현지 시정하되 고의적이고 중대한 사항은 사법당국 고발과 원상회복 조치할 방침이며, 농지를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휴경 또는 타 용도로 전용한 농지에 대해서도 농업 경영에 이용될 수 있도록 농지 소유자에게 농지 처분 의무 통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괴산군은 지난 2009년 5건·7필지·3천516㎡를, 2010년에는 3건 ·3필지 947㎡, 2011년 2건·2필지 7천187㎡를 적발하여 원상 복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