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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제주수련원 사용 '정보유출' 고소전 비화, 정영수, 이종욱, 박봉순의원 충북도의원 3명, 충북도교육청 관계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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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07  16: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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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수련원 특혜사용 시비가 '개인정보유출'로 비화돼 다시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의회 정영수, 이종욱, 박봉순의원 등 3명은 1월4일 도교육청 직속기관인 제주수련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를 청주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이날 자신들을 포함해 제주수련원을 이용한 충북도의원들의 명단과 숙박내역이 어떻게 외부로 유출됐는지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자리에서 이들은 "개인정보인 수련원 사용 내용이 언론에 공개된 것은 도교육청이 악의적인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 발생했다"며 고소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고소장 제출은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 이들 의원들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그동안 제주수련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내용을 일부 인터넷 언론에서 보도하면서 비롯됐다.

당시 도교육청에 대한 전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종욱 의원이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제수수련원 밀실을 공짜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를 희석시키기 위해 이같은 보도가 이뤄졌다는 게 의원들의 주장이다.

교육감 밀실 특혜 사용을 폭로했던 이종욱 의원은 "당시 도의원들의 명단 공개는 김 교육감 특혜사용에 대한 물타기가 분명하다"며 "정상적으로 공개될 수 없는 내용인 만큼 유출경로와 전달자를 꼭 찾아 그 배경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원들은 조례상 수련원장의 허가를 얻으면 시설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특혜를 받은 것 처럼 보도됐으며 수련원 이용 의원들의 이름과 이용기간이 고스란히 유출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발인들은 수련원 숙박내역과 이용자 명단은 법적 보호를 받는 비공개 개인정보로 수련원측에서 유출되지 않는 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인 만큼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이들 의원들은 "수련원 사용에 대한 도교육청 감사관실의 감사 결과를 지켜봤는데 김 교육감 감싸기에 초점을 두었을뿐 의원 숙박기록 유출문제는 건드리지도 않았다"며 "감사때 이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안돼 고발장을 내게됐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의 경위를 볼때 개인정보 유출은 누군가의 지시 내지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그동안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했으나 도교육청에서는 발을 빼기에만 급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이 사건은 도교육청에서 집행부에 합리적인 비판을 해야 하는 도의원들을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행정권의 의회에 대한 탄압으로 비춰진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련원 특혜사용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자 제주수련원을 비롯한 교육청 직속 4개 수련원·복지시설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해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이때 감사관실은 김 교육감의 휴가때 무료사용에 대한 주의 처분과 함께 제주수련원 등에 기관 주의·경고 처분을 내렸으며 도의원들이 2014년부터 2017년 11월까지 4년여간 총 17회에 걸쳐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들이 사용대상에는 포함되나 사용신청서 작성 등 정식 사용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이들에 대한 별도의 처분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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