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의회 한동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음성군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성본산단과 맹동의 소각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먼저 성본산단의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2017년12월 행정감사 중에 성본산단 대출계약서를 보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성본산단 대출계약서는 무효입니다.

그리고 성본산단 대출계약에 근거하여 현재 사업지의 토지주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토지대금의 집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음성군의회는 우여곡절 끝에 성본산단측에 899억원의 보증을 동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음성군의회가 동의해 준 899억원의 보증은 음성군의 지분 20% 하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다수 동료의원들이 이를 동의
하였습니다.

당시 집행부는 음성군만이 보증서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고 음성군만이 성본산단 사업에 보증선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누구도 성본산단의 대출보증을 동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집행부가 이번에 제시한 성본산단 대출계약서는 단지 음성군만 보증서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출보증을 서고도 일체의 담보확보가 없으며, 동 사업의 담보확보를 위해 음성군의 어떠한행위도 할 수 없도록 약정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최악의 불공정계약이며 음성군은 결과적으로 동 사업에 대한 위험을 모두 떠안은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힙니다만 이러한 집행부의 약정행위는 음성군의회 의원이 전원 동의해도 체결할 수 없는 계약내용입니다.

또한 이러한 불공정한 동업계약을 특정건설사들을 위하여 체결하고 2달이 넘도록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집행이 이루어지고서야 이번에 공개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본 의원은 분명하고 명백한 범죄행위로 규정합니다.

성본산단 대출계약은 다음과 같은 불법을 범하였습니다.

첫째, 중앙정부의 지분 외 보증행위 금지 지시를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둘째, 중앙정부와 약속했던 40%의 입주기업을 확보 후 진행하라는 지시를 위반했습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보증행위에 따른 사전의회의 결의 절차를 위반했습니다.

넷째, 집행부가 군민과 의회를 기만하고 민간 기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특혜 계약을 임의로 체결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음성군집행부의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며, 음성군집행부가 의회동의와 내용이 전혀 다른 계약을 체결한
성본산단 대출계약서는 명백한 불법행위임을 밝혀둡니다.

다음은 맹동면 정욱리사이클링 소각장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2007년 2월 정욱리사이클링의 사업주는 음성군에 동 사업의 사업성 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이 요청에 대하여 음성군은 원주환경청에 보고하는 문서에서 동 사업이 지역주민들에게 환경적으로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난 2007년 5월 정욱리사이클링 측은 동 사업에 대한 허가절차를 진행하고, 또 다시 2개월 후에는 설비확장절차를 진행하여 이에
음성군이 동의해 줍니다.

이후 음성군은 엉뚱하게도 정욱리사이클링측의 공장시설을 위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음으로써 그 문제로 대법원까지 가서도 정욱측의 일방적
승리로 종결되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본 의원이 이 사건의 경위를 보면서, 너무도 무원칙한 집행부의 행정행위에 그저 혀를 내두를 뿐입니다.

지난 4월부터 해당사업에 대한 초기 진행절차에 대하여 문서공개를 요청했지만 집행부가 전체 관련문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정욱리사이클링의 사태는 음성군행정의 난맥상의 상징과도 같은 일로 판단합니다.

본 의원은 정욱리사이클링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합니다.

첫째, 초기의 허가 관련문서를 일체 의회에 제출할 것을 재차 요구합니다.

둘째, 정욱측의 소각장사업이 문제점이 있다고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를 3개월 만에 번복하여 허가절차를 용인한 집행부의 결재권자들을 조사하여 경위를 소상히 밝히고, 문제가 되는 관료들에게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셋째, 정욱측의 사업승인은 명백한 착오로써, 즉시 최초의 소각장 허가절차를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행정이 모두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이 비밀주의에 빠져 명백한 사실을 숨기고 일부인사들이 암암리에 진행하는 것은 후일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성본산단의 대출계약서 문제와 정욱리사이클링의 인·허가 사태는 잘못된 행정의 결과가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태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12,11

음성군의회 한동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