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5분자유발언’은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불리지만 현실에선 외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지역 모언론사에 따르면 충북도내 11개 시‧군기초 의원 131명중 1/3에 해당하는 45명은 단 한번도 ‘5분자유발언’(이하 5분발언)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의원 재직시절 각종 범죄로 수사를 받거나 처벌은 받은 의원들 중 대다수도 5분 발언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5분발언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며 씁쓸함을 표했다.

지난 해 10월 17일 음성군의회 한동완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음성군이 추진하는 산업단지 전반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자 그 다음날 음성군은 별도의 해명 보도자료를 내고 한 의원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음성군이 해명 보도자료까지 내는 것은 그만큼 본회의 5분발언의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5분 발언은 지방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중요한 제도나 정책 그리고 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의정활동의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다. 5분 발언이 아니더라도 시정질의를 통해서 현안에 대해서 질의를 할수 있다.

반면 5분발언은 실･국장 뿐만아니라 군수나 시장을 상대로 직접적으로 의원 자신의 의견을 공개석상에서 전달할 수 있는 기회라는 면에서 상징성이 더 크다.

그래서 5분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는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부른다. 5분발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정작 상당 수의 지방의원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의원의 34%, 5분발언 한번도 안해

이같은 사실은 본보가 충북도내 11개 시‧군 제7대 지방 의회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2014년 7월 1일 출범한 제7대 지방의회 의원 131명이 지난 9월까지 사용한 5분발언은 총 289회로 나타났다. 의원 한 명당 평균 2.2회 씩 5분 발언을 한 것이다.

시‧군 별로 보면 제천시의회 의원들이 평균 3.54회 사용해 제일 많이 5분발언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옥천군 의회 3.38회, 청주시의회 3.32회, 음성군의회 2.38회로 나타났다.

단양군과 진천군 의회는 각 1.71회, 보은군 의회는 1.25회로 나타났다. 증평군과 영동군의회는 1회, 충주시와 괴산군의회는 각각 0.84회와 0.75회로 나타나 5분발언을 제일 적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11개 시‧군 의회의원 131명 중 총 86명이 5분발언을 했지만 45명의 의원은 단 한 번도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

충주시의회 의원은 총 19명이었지만 자그마치 13명의 의원이 한번도 5분발언을 하지 않았다.

반면 5분발언을 적극적으로 사용한 의원도 있었다. 음성군의회 한동완 의원은 ‘사이비 언론기자 활동에 대하여’,‘ 성본산업단지 관련’ 등 임기 중 총 13회에 걸쳐 발언해 131명 의원 중 5분발언을 제일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청주시의회 최충진 의원이 12회, 옥천군 안효익 의원 11회, 진천군 의회 김상봉 의원 등 3명이 8회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7명의 의원이 발언한 횟수는 총 68회로 전체 5분발언의 24%를 차지했다.
 

◆범죄 연루 의원 대다수, 5분 발언 외면

그렇다면 범죄에 연루된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거나 구속된 기초의원들은 어땠을까? 본보 확인결과 이들 중 대다수의원들이 5분발언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업체에 관급공사 일감을 몰아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충주시의회 이종구 의원, 진천 문백산업단지 입주기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000여만원 상당의 자동차를 받은 신창섭 의원은 임기중 한번도 5분발언을 사용하지 않았다.

2014년 해외연수도중 공무원에게 성희롱 발언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충주시의회 윤범로 의원도 5분발언을 전혀 하지 않았다.

관급공사 납품을 알선한 대가로 2억여원을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제천시의회 최상귀 의원은 전체 평균에 못미치는 2회만 5분발언을 사용했다.

시‧군 의회 의원들이 5분발언을 외면하는 것은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김혜란 생활자치팀장은 “지방의회의 5분 자유발언은 의원의 역량과 정책구상이 실제 정책으로 연계될 수 있는 중요한 의정활동의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김 팀장은 “5분 자유발언 뿐만 아니라 의원이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적극 활용해서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집행부를 견제 감시해야 하는 것이 지방의원의 책무”라며 “5분 자유발언을 한 번도 하지 않아다는 것은 의원으로써의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천군 의회>

▲ 5분발언 회수 : 총 12회

▲ 최다의원 : 김상봉 의원(8회)

▲ 5분발언을 한번도 하지 않은 의원 : 신창섭, 장동현, 안재덕, 염정환 의원

<증평군 의회>

▲ 5분발언 회수 : 총 7회

▲ 최다의원 : 장천배 의원(4회)

▲ 5분발언을 한번도 하지 않은 의원 : 연종석, 김태우, 윤해명 의원

<음성군 의회>

▲ 5분발언 회수 : 총 19회

▲ 최다의원 : 한동완 의원(13회)

▲ 5분발언을 한번도 하지 않은 의원 : 윤창규, 남궁유, 이대웅, 김윤희
 

<괴산군 의회>

▲ 5분발언 회수 : 총 6회

▲ 최다의원 : 김해영 의원(4회)

▲ 5분발언을 한번도 하지 않은 의원 : 김영배, 박연섭, 황관표, 장옥자, 장용덕 의원

<단양군 의회>

▲ 5분발언 회수 : 총 12회

▲ 최다의원 : 김광직 의원(8회)

▲ 5분발언을 한번도 하지 않은 의원 : 조선희, 김영주, 이명자 의원

<보은군 의회>

▲ 5분발언 회수 : 총 10회

▲ 최다의원 : 최부림·하유정 의원(3회)

▲ 5분발언을 한번도 하지 않은 의원 : 고은자, 정경기, 박범출 의원

<옥천군 의회>

▲ 5분발언 회수 : 총 27회

▲ 최다의원 : 안효익 의원(11회)

▲ 5분발언을 한번도 하지 않은 의원 : 민경술 의원

<제천시 의회>

▲ 5분발언 회수 : 총 46회

▲ 최다의원 : 홍석용 의원(8회)

▲ 5분발언을 한번도 하지 않은 의원 : 성명중, 김동식 의원

<청주시 의회>

▲ 5분발언 회수 : 총 126회

▲ 최다의원 : 최충진 의원(12회)

▲ 5분발언을 한번도 하지 않은 의원 : 김병국, 김용규, 이병복, 전규식, 황영호 의원

<충주시 의회>

▲ 5분발언 회수 : 총 16회

▲ 최다의원 : 김인기 의원(4회)

▲ 5분발언을 한번도 하지 않은 의원 : 이종갑, 허영옥, 김기철, 김영식, 김헌식, 이종구, 홍진옥, 우건성, 윤범로, 정성용, 최근배, 이호영, 권정희 의원
 

<영동군 의회>

▲ 5분발언 회수 : 총 8회

▲최다의원 : 여철구 의원(3회)

▲ 5분발언을 한번도 하지 않은 의원 : 정춘택, 박선용, 남기학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