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과 괴산·증평 축협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월19일 괴산군 등에 따르면 관내 축산 농가 1116가구 가운데, 무허가 축사는 507개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적법화가 필요한 축사는 300여 곳에 이른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8년 3월24일까지 관내 무허가 축사는 법 규정에 맞게 시설을 개선, 적법화해야 한다.

규정을 어긴 농가는 축사 폐쇄, 사용중지,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등의 행정 처분과 형사 처벌을 받는다.

축사 면적이 한·육우·젖소 500㎡ 이상, 돼지 600㎡ 이상, 닭·오리 1000㎡ 이상인 축산 농가는 시설 개선 대상이다.

군은 축산·건축·환경과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무허가 축사 인허가 처리 등 축산 단체를 대상으로 적법화 교육, 홍보, 계도활동을 벌이고 있다.

농가에 건축설계비용(농가당 100만원) 지원, 이행강제금 50％ 감면 조건을 제시해 적법화를 독려하고 있지만, 참여율은 저조한 실정이다.

군은 도비와 군비를 포함해 2600만원(자부담 포함)에 불과한 적법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적법화를 위한 건축, 개발 행위,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신고) 등 건축허가 절차도 원스톱으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협조할 방침이다.

군과 별개로 괴산·증평 축협은 건축사와 협약을 맺고 축산 농가가 부담해야 할 무허가 축사 건축 설계 비용과 지적 측량비용을 낮추는 등 적법화 사업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축협은 축산농가 100여 곳을 대상으로 적법화 사업을 자체적으로 진행 중이다. 소규모 농가는 직접 찾아가 컨설팅하고 적법화 사업을 독려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와 건축 허가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농가의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라며 "적법화 사업을 조기에 완료해 축산농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