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이 정부 공모사업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국·도비 14억원가량을 반납해야 하는 일이 발생했다.

열악한 지방 재정상 한 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기껏 배정해 준 정부 예산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는 비난이 일 것으로 보인다.

1월4일 군에 따르면 진천 에덴농장영농조합법인이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의 '2016년도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영농조합이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은 극히 이례적 일이다.

스마트팜 온실은 신재생에너지 이용은 물론 정보통신(ICT) 기술을 기반으로 생산비를 줄여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농업 분야 6차 산업이다.

총 사업비는 50억3000만원에 달한다. 이 중 10억600만원은 국비로, 4억5270만원은 도비로 지원된다.

에덴농장은 이 자본금을 들여 이월면 미잠리 일원에 4차 유리온실(2.36㏊)을 조성해 충북 파프리카 수출 전초기지로 만들 계획이었다.

그러나 군비 편성이 이뤄지지 않아 국·도비 전액을 반납해야 한다.

농식품부 예산이 지원되려면 군에서도 군비 10억5630만원을 지원해야 한다.

군에서는 지난해 12월 3회 추가경정예산 때 관련 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으나 심의 과정에서 삭감됐다.

전년도 사업계획이어서 올해 1회 추경 때 군비를 다시 편성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결국 국·도비 지원 조건인 군비 편성에 실패하면서 예산 전액을 반납해야 한다.

스마트팜 조성으로 2020년까지 총 생산물량의 80%(70억원) 이상을 수출하겠다는 계획도 물거품이 됐다.

사업 무산은 물론 앞으로 정부 예산 확보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도 있다.

자치단체마다 국비 지원에 목매는 상황에서 예산을 배정해 줬더니 사업 추진도 못 해 반납하는 무능력한 자치단체로 찍힐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다"며 "어쩔 수 없이 국·도비를 모두 반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