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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괴산 국립호국원 조성 지원, 형평성 논란, 20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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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01  08: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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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문광면에 들어서는 국립호국원 건립과 관련해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지원금이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주민지원금이 문광면 지역으로 한정돼 이미 80여억원 가량이 지원된 상황에서 120여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해 혈세낭비 논란도 예상된다.

군에 따르면 군과 국가보훈처는 문광면 광덕리 산83-1 일원 90만9천447㎡에 국비 753억원을 들여 호국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곳에는 총 10만1천기 규모의 안장시설과 본원동(현충관)이 들어서게 되며 경비동, 정비창고, 조경, 도로시설 등의 공사가 오는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중이다.

하지만 국립호국원 조성계획이 발표된 2012년 인근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혔던 이 사업은 1년여뒤에 주민들의 찬성 속에 추진됐다.

당시 문광면 주민들은 '공동묘지 좋아하는 이상한 괴산군', '청정지역 외치더니 공동묘지 웬말이냐' 등의 현수막을 걸고 반대했으나 해당지역에 거액의 지원금을 투자하겠다는 군의 약속에 찬성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호국원 유치에 대한 주민반발이 이어지자 군에서는 문광면 지역에 향후 10년간 연간 20억원씩 총 200억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실제 문광면 지역에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4년여동안 주거환경개선사업, 저온저장고 설치, 농기계 등 80억원 가량이 지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농기계 16억200만원(379건), CCTV 설치 1천900만원(3곳), 태양광주택 2천700만원(11곳), 주민숙원사업 25억6천500만원(포장 등 140건), 농촌주택개량 33억2천100만원(833곳), 경로당 지원 3억3천500만원(36곳) 등이다.

이런 가운데 문광면 주민들은 최근 주민소득사업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겠다며 나머지 120억원을 한번에 달라고 군에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대해 군은 이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일괄 지급이 아닌 연도별 지원형식으로 나눠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군내 다른 읍·면에서는 "문광면만 괴산군이냐"며 지원금의 형평성과 혈세낭비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괴산읍에 사는 정모씨는 "군 역사상 10년간 200억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재정자립도 꼴찌인 괴산군이 이래도 되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이어 "돈만 주면 해결된다는 군의 사고방식과 돈만 받으면 된다는 주민의식도 이제는 바꿔야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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