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음성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드립니다.

음성군의 산단행정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의 산단행정은 도저히 그냥 묵과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첫째 생극산단 문제입니다.

생극산단은 전체 사업비의 95%를 음성군이 보증을 서면서 조달한 사업자금으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준 사업입니다.

사업주는 평당 6만원에 토지를 매입해서 평당50만원 넘게 분양하면서 2%의 이윤을 붙여서 분양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비는 2015년 5월 30일 모두 지출되었다고 하는데 1년이 넘도록 준공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 생극산단에서 공사를 한 건설업자의 공사비도 지금까지 지불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60%를 분양했다고 하면서 토지대를 금융사에 아직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집행부가 음성군은 생극산단에 책임이 없다고 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집행부가 이 말을 불식시키려면 금융사에서 부채 없음의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용산산단 문제입니다.

용산산단은 준코가 진행하면서 10억원 가치의 보증금을 돌려주어
현재 주민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음성군은 군의회와 음성지역의 사회단체장들에게 용산산단은 절차상
2020년에 착공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대풍 2산단은 주민 공청회도 개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회가 승인을 해 준다면 내년에 첫 삽을 뜨고, 2020년에 준공하겠다고 지난 10월 4일 의원 간담회에서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음성읍민을 우롱하고 음성읍 지역경제를 말살시키려는 막무가내식의 산단행정입니다.

셋째 성본산단 문제입니다.

성본산단에서 황당한 것은 자금조달계획이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행자부는 2014년 4월 성본산단에 대한 투융자심사에서 지분만큼 보증설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제시하는 것은 그 지분만큼의 비중을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20%의 개발토지를 분양가 기준으로 음성군이 책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행자부의 투융자심사의 조건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허가 당시에 음성군 집행부가 SK측에서 40%의 입주자를 확보하고 토지매입에 들어간다고 약속했던 내용과도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는 「음성군 음성태생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도 명백히 어긋나는 불법행위입니다.

「음성군 음성태생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제5조에는 분명하게 지분 외에는 보증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는 이 사업에 대하여 명확하게 2가지를 제시 하였습니다.

첫째, 사업승인 후 실시계획 이전에 다시 투융자심사를 받을 것.
둘째, 지분 외에는 편범적 보증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을 하지 말 것을 명확히 제시 하였습니다.

음성군은 정부가 투융자심사를 하면서 명시한 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 분양가를 기준으로 20% 보증을 재승인 해야 한다며, 의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자금조달의 문제는 사업비 기준입니다. 2700억원의 사업비 20%인 540억원을 승인해야 하는데, 분양가 기준 900억원으로 재승인 받으려는 꼼수 산단행정의 본모습을 또다시 드러내고 있습니다.

넷째 대풍 2산단 문제입니다.

지역사회의 의원으로 누가 지역발전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산단을 만든다고 기업이 입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서둘러 대풍 2산단을 제시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용산산단 문제를 해결하고 난 이후에 해야 할 일이고, 계속적인 산단 과잉공급은 또 다른 지역사회의 갈등문제를 야기할 수있습니다.

대풍 2산단에 대한 투자자 측의 상세한 분양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산단행정에 대한 상식적인 대처를 주문합니다.

계속적인 산단 조성이 자칫하면 지분참여로 인한 막대한 부채에 시달릴 수있으며 산단 조성예정 지역의 토지주들에게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구잡이식의 산단개발에 대한 자제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음성군의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읍․면간 편중된 계획으로 활력 있는 복지 음성 건설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탐욕의 행정, 밀어붙이기 행정, 불균형 지역발전, 이대로 가면 지역경제가 파탄날수도 있습니다.

탐욕의 행정, 불통의 행정에서 윤리의 행정으로 불균형 지역발전에서 음성군을 대통합하고 결속시킬 수 있는 상생번영의 균형발전으로 행정의 난맥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손잡아 주시길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