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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7월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비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통해 비정규직 및 정규직 문제, 고향세 및 향토발전세, 김영란법, 미세먼지 대책, 교육경비보조 문제 등 사회전반에 걸쳐 다양한 질의를 했다.
특히 황교안 국무총리의 현장방문과 관련해 대도시 위주의 행보를 적극 비판해 황 총리를 다소 당혹스럽게 만들기도 했다.
박덕흠 의원은 "황교안 총리 취임 후 모두 126건의 현장방문이 이뤄졌지만, 이 가운데 98%인 123회는 대도시 위주로 이뤄졌다"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조금 더 농촌지역을 찾아 농촌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국민의 고충을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총리는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현장 방문도 많이 했지만, 앞으로 농촌지역에 대한 현장행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박덕흠 의원은 이어 악화되는 농촌지역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고향세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박덕흠 의원은 "전국 77개 군 단위 기초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6%로 전국 기초지자체 226곳의 평균 재정자립도인 52.5%와 3.2배의 차이가 난다"며 "이 때문에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75곳으로 모두 농어촌 지역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재정의 재분배를 통한 균형발전이 가장 시급하지만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은 거의 없다"며 "지역 간 불균형 및 격차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고향세 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이나 법률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박덕흠 의원은 현재 타 지역구 농어촌지역 의원들과 함께 지방소득세의 30%까지 본인이 10년 이상 거주했거나 태어난 지자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지방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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