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수의 영농조합 사채차입 협조 지시 관련 보도에 대한 진천군입장

진천군은 2011년 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보조 사업으로 우리들 영농조합법인을 보조 사업자로 선정하여 우리 쌀 가공공장 건립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보조 사업자가 사업자금 확보를 위해 사채 차입이 필요하다며 군에서 지원할 예정인 보조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 하였고, 군 담당자가 군수에게 보조사업자의 요청 사항을 보고하자, 진천군수는 사채 차입 추진에 협조하도록 지시하여 담당자가 진천군 명의로 날인된 보조금(6억7천200만원) 양도 ․양수 계약서를 사채 차입 보증용도로 사채업자에게 제공하였다󰡓는 이야기는 사실과는 전혀 다른 관계로, 아래와 같이 군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1. 진천군수가 사채차입 추진에 협조하도록 지시했다는 부분에 대하여
- 진천군수는 보조사업 담당자로부터 사채 차입에 관한 어떠한 지시를한 바가 없으며, 사건의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야 유통 팀장 개인 명의로 날인한 채권양도․양수 계약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2. 진천군 명의로 날인된 보조금 양도․양수 계약서를 사채차입 보증용도로 사채업자에게 제공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 보조금 채권을 사채업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 양도․양수계약서 및 이행각서에 날인된 도장은 전 유통팀장 개인의 사인으로, 팀장본인의 의지로 작성하여 날인하였음을 이미 시인한 사항이며(확인서 열람)

○ 진천군이나 진천군수 명의로는 업무상 승낙을 해줄 수 없는 행위이며, 만약 진천군에서 승낙을 하였다면 사전에 승낙 사실 인정여부를 통지하여 승낙을 받았어야 하나 어떠한 행정행위도 없었습니다.

○ 또한 사채 차입은 군수의 결재를 득한 사실 없이 담당 공무원 단독으로 행한 사행위이며, 진천군에서 채권 양도 통지에 대한 승낙을할 수 있는 대리권 등 어떤 권한도 주지 않는 상황으로 진천군 명의로 날인된 보증각서를 제공하였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는 다릅니다.

이상과 같이 진천군의 입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은, 사실과 다른 일부내용과 관련하여 군민 여러분들의 오해와 걱정을 덜어 드리고, 600여 진천군 공직자와 더불어 더욱 신뢰받는 군정을 수행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