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1월14일부터 오는 2월 1일까지 장기간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일제조사 대상은 ‘12년 말 기준 공사중단 건축물과 ’11년 말 이후 건축허가를 받고도 착공하지 않은 건축물이나 착공은 했지만 준공되지 못한 건축물 356개소이다.(허가건-122건, 신고건-234건)

이를 위해 진천군은 건축팀장외 7명으로 구성된 2개 조사반을 편성해 미준공 배경, 준공 가능 여부, 위법부분 존재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조사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에 들어가지 않은 건축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사용승인 전에 사전입주한 건물관계자에 대해서는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사전입주의 경우 시정명령 후 시가표준액의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한 공사 중인 건축물 건에 대해서는 부분 사용 승인을 완료하거나 조속한 공사 촉구를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진천군 관계자는 "미준공·미착공 건축물들은 주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이용될 우려가 높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장기 미착공 및 미준공 건축물 관계자와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도 등를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