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된 음성읍 지역발전과 음성읍의 최대 숙원 사업 중 하나인 용산산업단지 조성사업이 1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 첫 삽도 뜨지도 못한 채 제자리걸음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16일 개최된 군의회 제27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용산산업단지 공동사업 양해각서(MOU) 동의 안건’이 의결 통과되어 용산산단이 힘찬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이날 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음성군은 이달 중 용산산단 MOU안을 토대로 현대엔지니어링(주), (주)크레이, 교증증권(주) 간에 공동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용산산단 조성사업 계획은 음성읍 용산리 일원 88만3천468㎡(약26만7천평) 면적에 1천30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동의안 내용은 ▲음성군 용산산단 SPC(특수목적법인)에 30% 출자하고 ▲진입도로, 공업용수, 폐수처리장 국도비 지원 ▲행정자치부 투자심사승인 위한 사업 타당성조사 ▲음성군 30% 미분양 용지를 책임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30%참여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특약사항으로는 미분양 용지 매입 책임 시기를 최초 대출일로 부터 8년이 되는 날, 또는 준공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 중 늦게 도래 되는 날로 조정 반영했다.

군은 추가 협의사항으로 사업주인 현대엔지니어링이 중간에 사업을 포기하게 될 경우‘본 협약을 이행 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시에는 손해배상을 즉시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용산산단 사업지구로 음성읍 용산리 거릿내 마을 주민들이 편입되는 것을 반대해 당초 2011년도 승인 받으려고 했던 28만 3천 평 처럼 거릿내 마을을 배제하고 아랫부분으로 확대해서 26만 7천 평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조천희 의원과 이대웅 의원은 의원간담회 때 권고한 것처럼 음성군의 미분양 용지 책임률을 30%에서 20%로 하향할 것을 요구했다.

조천희 의원은 행안부의 투자심의 과정에서 20% 하향 권고사항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 허 금 과장은“지금 현대엔지니어링과 협의 과정에서 20% 하향 되면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동서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사업성이 좋아져서 기대를 하고 있다”면서

“현대엔지니어링이 그때 가서 사업성을 따져봐서 참여가 가능하면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에 참여를 못하게 되면 음성군은 다른 회사로 공모를 통해서 20% 하향 조정해 25만평 공영사업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조천희 의원의 음성군의 용산산단 미분양 용지 책임률 30%가 다른 타 지역 산단과의 형평성 문제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 허 금 과장은 “음성,소이,원남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은 30%~40%로 책임분양 보증서 주는 것이 맞는지 각 실과장들과 대화로 많이 의논해보았는데 차등적으로 음성군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조천희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질책과 도산 위기 등 특혜 의혹으로 질책을 받지 않았냐”면서 “형평성과 행자부의 20% 권고를 대비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사업체가 사업을 못한다고 하면 또 다시 다른 업체를 공모하는 등 어려움이 있고 시간은 또 지나간다”고 우려했다.

이상정 의원도 “음성군 전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 간 차등을 주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음성군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였다”며“음성군의 생극산단 100%로 보증도 생극 지역발전을 위해서 한 것으로 보면 용산산단 30% 미분양 책임도 가능한 조치로 생각한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20% 비율로 낮출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업진행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동완 의원은“생극산단은 420억 원에 대한 채권담보 없이 무조건 음성군에서 보증서 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보다 더 큰 문제는 행정은 절차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지키지 않고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게 더 큰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또“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음성군에서 의회를 기만한 사항이 많이 있다”며“법적으로는 다 협의 없음으로 되어 있지만 이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궁 하겠다”고 밝혔다.

이대웅 의원은 “음성군이 현재 270만평의 엄청난 산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음성군의 재정난이도가 21%로 열악한데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행안부의 심의를 대비해 업체와 미리 조율하여 20%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차라리 저쪽(금왕·대소) 중 산업단지를 한 곳이라도 음성에다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던지 저 넘어는 계속 산단을 하겠다고 수없이 그려놓고 음성은 그나마 하나 하는 것도 동의 안 해 주냐고 하면 할 말이 없지 않느냐?”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실효성 있게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우성수 의원도 “용산산단이 오랜시간을 거쳐서 왔는데 잘 조성이 되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행안부의 투자심사 과정도 어느정도 가늠하시냐”고 물었다.

이에 허 금 과장은 “30%에 대해서 투자 심의 과정에서 승인 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며"생극산단 분양에 따라서 위험채무가 줄어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도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