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월 30일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1월 29일부터 30일까지 1박 2일간 맹동면에 있는 법무연수원에서(주 건물은 진천군에 위치하고 있지만 정문과 현판이 맹동면에 있어 저는 법무연수원이 맹동면에 위치하고 있다고 주장함) 음성군 5급 이상 전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이필용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과, 양 국장을 비롯한 모든 부서장과 읍.면장이 함께 참여하였으니, 중앙정부로 말하면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각부 장관은 물론 시.도지사가 동시에 함께한 자리라 할 수 있다.

그것도 전례없이 주말에 모인 자리이니, 그 의미가 작지 않다고 할 것이다.

내용은 초빙 강사의 강의와 분임토론, 함박산 합동 등산 등으로 내실있게 이루어져 짧은 기간 동안 준비한 담당부서 직원들의 고충과 열의를 느끼기에 충분하였다.

물론 이날 분임토론의 주제는 “2020년 인구 15만 음성시 건설”이었다. 분임마다 주요 주제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지만, 인구 15만의 벽을 넘기가 호락호락 쉬운 과제는 분명 아니다.

쉽게 거꾸로 계산해 보자. 현재 음성군 인구를 10만이라고 할 때, 50%인 5만을 더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도 5년 내에 이루겠다는 것이 음성군의 야심찬 목표이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주택이 기본이다. 5만 인구가 정주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만세대 이상의 주택이 새로이 신축되어야 한다. 2만세대의 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늘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으로 준비해야 하지만 이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현재 있는 아파트보다도 더 많은 아파트를 지어야 가능하며, 또한 음성, 진천 양군에 위치한 혁신도시의 계획인구가 42,000명임을 고려하면 이 정도 규모 이상의 새로운 도시가 들어서야 가능한 일이다.

자칫하다간 15만 음성시 건설은 헛구호에 그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하는 대목이다.

따라서 지금 추진하는 계획만으로 인구 5만을 늘리기란 요원하다는 생각이다. 시 승격을 위한 법적 요건은 지방자치법상 2가지 요건이 있다.

첫째는 인구 2만 명 이상의 2개 읍.면의 합친 인구가 5만 명을 넘고, 전체 인구가 15만명을 넘어야 한다.

둘째는 인구 5만 명을 넘는 도농복합 1개 읍이 있는 군이어야 한다.

이 두 가지 요건 중에서 음성군이 하나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나, 어느 하나 쉽게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1개 읍에서 5만 명을 넘는 읍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또 다른 요건인 2만 이상의 2개 읍을 두는 것은 노력여하에 따라 가능하겠으나, 병행조건인 인구 15만 명을 충족시킨다는 것이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우리 군이 이 중 어느 요건을 충족시키려 하든 특정지역을 선정하여 집중 개발하여야 하지만, 이는 우리 군의 또 다른 군청방침인 각 읍면 균형발전과 상치되므로 사실상 불가능하며, 특정 읍면을 선정하여 집중개발한다는 것은 지역 특성상 지역감정을 유발시켜 오히려 군의 화합과 발전을 저해시킬 수 있으므로, 집중개발을 위한 특정지역을 쉽게 선정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인구 15만 달성을 위한 좀 더 구체적인 새로운 대안을 발굴하여야 한다.

어쩌면 공무원들만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도 단위 기관의 이전이나 대기업 유치 또는 대규모 택지개발 등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사업추진에도 많은 제약이 있음은 분명히 예견된다.

그렇다면 정치권과 힘을 합쳐 시 승격을 위한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시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

현행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시 승격요건 중 군 전체 15만 인구 기준은 최근의 지방행정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항으로, 인구 기준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현재 군 단위중 인구 10만이 넘는 곳이 전국에 4개 군 밖에 없으며, 앞으로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므로 이 기준은 현재의 군이 시로 승격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조항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또한 현재의 시(市)중에서도 인구 15만 기준으로 시가 된 곳 중에서도 15만 명이 안되는 곳이 작년 말 기준, 김천시(140,237).영주시(109,375), 영천시(100,648)등이 있으며, 심지어 문경시는 76,384명으로 인구 10만에도 크게 부족하므로, 인구 15만이라는 시 승격 요건은 매우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이므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현재 우리 음성군은 인구 증가율은 높은 반면, 국 단위 조직을 갖추었다고는 하나, 시 승격이 되질 않아 공무원 정원이 비슷한 다른 군에 비하여 폭발적인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면이 많은 실정이다.

결론적으로 우리 군도 시 승격을 통해 지역의 브랜드를 높이고, 도시의 가치상승을 통한 기업 및 민간투자확대를 통해 지역발전과 도시형 행정시스템 구축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승격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청 각부서와 읍면간 유기적이고 원활한 업무추진과 함께 각 읍면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화합과 소통은 물론 지역 정치권을 포함한 음성군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집결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음성군이 충청권의 으뜸도시로 우뚝 설 날을 자랑스런 마음으로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