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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임각수 괴산군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한 지역 언론 사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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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2.10  08: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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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각수 괴산군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한 지역 언론의 사설과 관련해 괴산군은 "사법체계를 흔드는 주장"이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예상했던 '악재'가 수면위로 부상한 것이라며 술렁이는 모습도 보였다.

충북지역 모 일보는 12월8일자 ‘임각수 괴산군수 현명한 결단을’이라는 사설에서 “임 군수는 이미 도덕적으로 군수의 자격을 잃었다”며 “형이 확정되기 전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본인의 명예를 위해, 군민을 위해 나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지역에서 군수 사퇴론이 수면위로 떠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부 정치세력들 사이에서 이와 관련한 얘기가 나왔지만 기자회견이나 성명서 등은 발표되지 않았다.

임각수 군수 자진 사퇴론의 배경은 그가 3개의 형사사건에 동시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거나 재판을 받아야할 처지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그는 소위 ‘부인 밭 석축 사건’(업무상 배임 혐의)으로 1심에서 직위 상실형에 해당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아울러 지난해 관내 외식업체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임각수 군수는 중원대 건축 비리와 관련, 지난 11월26일 불법건축 사실을 알고도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이들 3개 사건에서 어느 하나라도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는 군수직을 물러나야 한다.

이 신문은 “사건이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많고 그럴 경우 임각수 군수는 앞으로 1년 혹은 그 이상 계속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다”며 “도덕적으로 볼 때 군수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임 군수) 구속 기간에 치러진 세계유기농엑스포는 부군수 지휘아래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그가 없다고 괴산군 행정이 삐걱거리지도 않았다”면서 “이제 스스로 현명한 선택을 할 때가 됐다”며 사실상 자진사퇴를 주문했다.

이와 관련 군청 고위관계자는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 추정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 모 일간지 사설은) 사법체계를 흔드는 주장”이라고 발끈했다.

임각수 군수의 구속기간 동안 군정 차질이 없었다는 논조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유기농엑스포 기간 행사장에 즐거운 마음으로 간 군민은 없을 것”이라며 “그동안 대형 현안들이 발이 묶여있었다. 임각수 군수 복귀이후 느슨했던 조직이 정상화되면서 열심히 일하려는 분위기에 형성되고 있다”며 “괴산지역 발전을 위해 모든 공무원들과 기관 단체는 물론 모든 군민들이 힘을 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기소에 무리한 측면이 있었다. 설사 1억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치단체장을 구속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경북 모 단체장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주민들은 “그래도 괴산군의 지역 정서 안정과 임각수 군수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대법원까지 가는 등 법적인 결판이 나오기 까지는 기다려 봐야 바람직 하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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