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 내년도 예산이 감소함에 따라 군의 재정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11월27일 군청 2층 대회의장에 마련된 2015 행정사무감사에서 증평군의회 의원들은 집행부에 대해 예산안 감소에 대해 집중 질문 공세를 했다.

특히 의원들은 예산안 감소의 주원인인 지방교부세의 감소원인에 대해 집중적인 질문을 하고 해결 방안 강구를 촉구했다.

증평군은 2016년 당초예산으로 1천671억원(일반회계 1천498억원, 특별회계 173억원)을 편성, 올해 당초예산 1천761억원(일반회계 1천638억원, 특별회계123억원)보다 90억원(5.08%)이 줄었다.

당초예산 기준으로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감액 편성된 것으로 2014년 당초예산 1천793억원에 비해 120억원 가량이 감소, 군의 재정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최종예산 규모 변동 또한 2014년을 정점으로 하향하고 있다.

예산감소의 1차적 원인은 지방교부세의 감액이다.

2014년에 700억원까지 상승했던 지방교부세가 올해와 내년에는 100억원 가량 감소됐다.

이에 군은 "보통교부세 산정 지표 중 도시공원면적이나 사회복지시설 면적, 문화체육시설면적이 제외되고, 일반관리비는 인구 수에서 공무원 수로, 안전관리비는 행정구역 면적이 적용되는 등 산정방식 재편으로 인한 결과"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대비 보통교부세가 감소했음에도 정보부재 등으로 당초예산에 증액 편성하는 등 올해 군 단위에서 울릉군(563억5천400만원)보다 적은 전국 최소의 보통교부세를 교부 받은 증평군(552억8천300만원)의 대응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군의 어려운 재정난 타계를 위해서는 전체 예산의 73.45%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35.46%)와 국고 및 도비보조금(37.99%)의 추가 확보 없이는 위기극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일상감사를 통해 올해 17억9천만원의 예산절감을 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에 대한 대응, 울릉군 등과 연계한 군정운영을 위한 보통교부세 하한선 설정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 논리개발과 국고보조금 중 상대적으로 보조율이 높은 지특회계 사업의 적극적인 발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