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의회(의장 신창섭)가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쌀 가격 안정 대책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한다.

진천군의회는 12월2일 오전 제234회 정례회에 앞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진천 군민의 뜻을 모아 쌀값 안정을 위한 현실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 수립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군의원 7명 전원은 대정부 건의문에서 "2013년부터 3년동안 대풍을 이루었지만 농업인은 쌀값 하락으로 근심과 걱정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1년 동안 농사를 지어도 비료, 농약, 인건비, 농기계 사용료 등을 공제하면 생산비도 나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쌀값 하락은 매년 수입되는 40만톤의 외국쌀이 주요 원인이고 여기에 경기 불황에 따른 소비 부진, 국민의 식습관 변화, 늘어나는 쌀 재고량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다"며 "정부가 공공비축미를 당초 36만톤에서 20만톤을 추가로 매입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쌀값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밝혔다.

군의회는 "쌀은 국민의 주곡이자 식량 안보와 직결되고 저수 및 홍수 예방, 수질 보전과 대기 정화 등 공익적인 가치가 높은 생명산업"이라며 쌀값 하락 방지를 위해 공공 비축미 매입량을 수입쌀 물량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수요 초과 물량을 시장과 격리할 것을 요구했다.

또 쌀 매입량 확대 등 농업인과 쌀 시장 불안감 해소 대책 강구, 쌀값 하락의 주범인 저가 밥쌀 수입 정책 즉각 철회, FTA 피해 예상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무역이득 공유제 도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