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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체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임각수(67) 괴산군수가 11월30일 청주지법 1심 재판에서 가장 큰 굴레인 1억원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고 집행유예로 풀려 나자 군청 직원들이 크게 반겼다.
지난 5개월 동안 진행된 공판에서 줄곧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인 임각수 괴산군수의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직원들은 임각수 군수가 넘어야 할 큰 산 3가지 중 하나를 넘었다면서 안도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임각수 괴산군수는 이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임각수 괴산군수 앞에 놓인 3가지 산은 이외에 부인 밭 석축 특혜 의혹 사건, 중원대 무허가 건축비리 관여 혐의 사건을 말한다.
임각수 괴산군수가 집행유예로 풀려나면서 지난 6월 24일부터 시작된 윤충노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에도 마침표가 찍혔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소 제기 후 구금상태에 있을 때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임각수 군수가 이 족쇄를 풀었기 때문이다.
수장인 임각수 군수가 조만간 군정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흔들렸던 군정 추진에 동력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 직원은 "군수가 가장 큰 산을 넘어 다행"이라면서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 때보다는 군정이 더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또 다른 직원은 "임각수 괴산군수가 제기된 모든 혐의를 벗은 것은 아니지만, 군정이 흔들림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직 임각수 괴산군수가 마음을 놓기는 이르다.
부인 밭 석축 특혜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임각수 괴산군수가 비록 뇌물수수 혐의를 완전히 벗더라도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당연히 퇴직해야 한다.
이런 난관을 넘더라도 임각수 괴산군수는 또 다른 족쇄를 풀어야 한다.
검찰이 최근 중원대 무허가 건축비리와 관련, 임각수 괴산군수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기 때문이다.
임각수 괴산군수가 검찰과의 지루한 공방에서 완전히 벗어나 군정을 진두지휘할지, 아니면 불명예 퇴진할지 군민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이 때문에 지역 정가는 내년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군수 보궐선거가 치러질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부인 밭 석축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한 임각수 괴산군수가 국회의원 선거일 30일 이전에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보궐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임각수 괴산군수가 지난 6월 검찰에 구속될 당시부터 제기됐던 보궐선거 가능성이 한 층 높아진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반면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치러지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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