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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 괴산 중원대 건축비리 의혹 관련, 충북 공직사회 ‘어두운 관행’ 촛점 맞춰 확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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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0.22  02: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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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중원대학교 건축 비리 의혹으로 시작된 검찰 수사가 충북 공직사회의 ‘어두운 관행’을 정조준하는 것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이미 충북도내 전·현직 공무원이 줄줄이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공직사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21일 검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괴산군에 위치한 중원대학교의 건축비리 수사와 관련, 부정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충북도내 현직 공무원 3명을 입건했다.

충북도청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A(67·별정직 5급 상당)씨와 법무통계담당관 B(56·서기관)씨, 괴산군청 공무원 C(52·6급)씨 등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 외에도 괴산군 공무원 출신의 중원대 향토문화연구소장 D(67)씨도 입건됐고, 충북도 고위직 출신의 E(59)씨도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에는 대학 건축비리로 시작됐던 이번 수사에 전현직 고위공무원들이 연이어 포함되고 있는 이유는 지역 공직사회에 남아있는 ‘어두운 관행’ 때문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수사선상에 오른 전현직 공무원들은 괴산군 출신이거나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등의 인연으로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D씨는 고교 동창이기도 하다.

이처럼 막역한 사이로 지내온 이들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친분을 이용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이 화근이 됐다.

이들은 중원대학교 불법 건축물과 관련,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 진행 과정에 있었던 부정행위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원대는 지난해 기숙사 건물을 지으면서 괴산군으로부터 농지법 위반으로 형사고발과 함께 건축물 철거·원상복구 명령을 받자 11월 10일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같은 해 12월 15일 ‘문제의 토지가 지목(地目)상으로는 농지로 분류돼 있지만, 암반이 드러나 있고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현상을 상실하는 등 실제 현황은 농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중원대의 청구를 인용했다.

당시 괴산군은 행정처분 외에 형사고발까지 했지만,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너무나 쉽게 중원대의 손을 들어준 배경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로 검찰은 이해당사자에게 비공개여야 할 행정심판위원들의 명단이 사전에 중원대 측에 흘러간 정황을 포착했다.

이로 인해 중원대 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명단 유출은 행정심판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충북도 법무통계담당관실의 B씨가 명단을 A씨에게 건네고, A씨는 다시 고교동창인 D씨에게 전달한 식으로 이뤄졌다.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D씨가 명단 확인을 부탁하자 B씨에게 행정심판위원회 명단을 받아 별다른 경계심 없이 이를 건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공적 업무와 사적인 관계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한 점이 이들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비단 이들 뿐만 아니라 충북 공직사회에 이 같은 풍토가 적지 않게 남아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검찰은 이 같은 ‘관행’을 토착비리의 주된 원인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혐의가 드러나는 인물들은 엄벌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기회에 공직사회에 남아있는 어두운 단면을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A씨가 충북도청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이유로 더 ‘윗선’의 개입이 있었지 않겠느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때문에 충북 공직사회를 향한 검찰의 사정칼날이 어느 선까지 겨누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주지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그에 마땅한 처벌을 할 것”이라며 “추가 혐의나 관련자가 있는지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최근 중원대학교 건축비리와 관련,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 진행 과정에 부정행위가 있었던 정황이 드러나면서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7월 30일 괴산군청 지역개발실과 중원대 재단 사무실, 건축 담당부서 등을 압수수색해 인허가 서류와 회계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또 중원대학교의 건축비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재단 사무국장이 최근 구속됐고, 지난 14일에는 충북도 법무통계담당관실을 전격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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